[WT논평] The nature and scale of Chinese espionage enterprise

By Daniel Gallington (national security expert)

The Trump administration is taking seriously the entire spectrum of economic challenges related to China that impact our nation. For decades, prior administrations have either ignored the issues or accepted Chinese lies, fabrications and excuses without any push back.

Mr. Trump has said that the enormous trade imbalance with China and the grossly unfair tariffs imposed on American exports must end. The trade imbalance was on the order of ${esc.d}300 billion annually.

A sad fact that not even progressive Democrats think is a good idea. The Chinese, who are anything but stupid, have learned that they can get away with economic murder and build their wealth on the backs of American taxpayers.

For decades, the Chinese have been stealing the United States blind. Some 70 percent of all Apple computers sold in Asia were illicit Chinese copies. No prior administration has done anything about this outrageous conduct.

More recently the Chinese theft of intellectual property has risen to new and more sophisticated levels, aimed not simply at “products” but at the U.S. technology base and in an effort to make China the world technology leader.

The last piece of the Chinese theft equation is yet another form of intellectual and industrial espionage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on a truly massive scale: Currently, there are some 100,000 Chinese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on student visas, and many others working here on other visa categories who are required ? as a basic condition of their permission to leave China ? to bring U.S. technology back.

Because of the vast size of these practices,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has a hard time coming to grips with the nature and scale of this espionage enterprise.

중국 간첩 사업의 성격과 규모

대니얼 갤링턴(국가안보 전문가)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중국 관련 경제적 도전의 전체 범위를 진지하게 인식하고 있다. 수십년 동안 전임 행정부들은 이 문제를 무시했거나 혹은 중국의 거짓말과 날조 및 변명을 반발 없이 받아들였다.

트럼프는 미·중 간의 거대한 무역 불균형과 미국 수출품에 부과되는 극도로 불공정한 관세는 종식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역 불균형은 연간 대략 3000억달러다.

이는 심지어 진보적인 민주당원들조차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 않는 슬픈 현실이다. 결코 미련하지 않은 중국인들은 경제적인 살인을 저지르고도 벌을 받지 않으며 미국 납세자들의 부담으로 자기네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

수십년 동안 중국인들은 미국인들의 재산을 훔쳤다. 아시아에서 판매되는 전체 애플 컴퓨터의 약 70%가 불법적인 중국제 복제품이다. 어떤 전임 행정부도 이런 충격적인 행태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더욱 최근에는 중국의 지식재산 도둑질이 새롭고 더 복잡한 수준으로 늘었는데, 단지 ‘제품’만 겨냥한 것이 아니라 미국 기술의 바탕을 노리면서 중국을 세계의 기술 선두주자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중국의 절도 방정식의 마지막 부분은 미국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참으로 막대한 규모의 대미 지식 및 산업 분야 간첩행위의 또 다른 형태다. 현재 학생 비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학생들이 대략 10만명이며 그 외에도 다수가 다른 여러 가지 범주의 비자를 받아 미국에서 일한다. 그들은 미국의 기술을 본국으로 가져가는 의무를 부여받았는데, 이는 중국에서 기본적인 출국 허용 조건이다.

이런 각종 관행의 방대한 규모로 인해서 미국 정보계는 중국인들의 간첩 사업의 성격 및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push back: 반발 △enterprise: 사업, 기업 △excuse: 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