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미칼럼] 소용돌이 정치의 악순환

견제·균형 무너진 공수처법 강행 / 총선 앞두고 갈등·분열의 정치 우려

노무현정부 시절 친노 핵심 인사가 작성한 내부 문건을 본 적이 있다. ‘소용돌이 정치’라는 제목의 보고서였는데, 이념·계층·가치 충돌로 변화무쌍한 정치 판도를 분석한 내용으로 기억된다. 주한 외교관 출신의 그레고리 핸더슨이 쓴 ‘소용돌이의 한국 정치(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1968)에서 착안한 발상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중앙 권력을 향해 소용돌이치듯 빨려 들어가는 정치 현상은 그대로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벌어진 여당 주도의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강행 처리는 그 소용돌이를 더 맹렬하게 만들었다.

황정미 편집인

바뀐 선거법은 개혁이란 말이 무색하다. 기성 정당 기득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소선거구제 지역구는 그대로 둔 채 비례대표(47석) 30석에 한해 연동률 50%를 적용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제1야당에 권력을 내놓는 조건으로 중대선거구제 등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구제 개편 명분이라도 내세웠지만, 문재인 청와대와 여당은 정의당, 호남정당 비위 맞추기에 급급했다. 1990년 민정당과 통일민주당, 공화당의 3당 합당이 평민당을 배제한 ‘호남고립’ 작전이었다면 2019년 민주당과 범여 군소정당 ‘1+4’ 합의는 한국당을 뺀 ‘보수고사(枯死)’ 전략으로 비친다. 지리멸렬한 보수 세력을 감안하면 범여 세력의 총선 승리가 확실하다는 셈을 끝낸 것이다.

공수처 설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화룡점정’이 될 것이다. 공수처 도입은 역대 국회에서도 수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당시 논의됐던 안이 고양이(검찰) 목에 방울을 다는 정도였다면 그제 여당이 밀어붙인 공수처는 고양이 잡는 도사견이다. 공수처 도입 취지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 비리의 발본색원인데 정작 초점은 검찰 힘을 빼는 데 맞춰졌다. 그동안 무소불위 권한을 휘두른 검찰을 두둔할 생각은 없다. 문제는 검찰을 찍어누르고 탄생한 초강력 사정(司正)기관을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 데 있다. 권력층 비리 의혹을 인지 단계부터 통보받아 사실상 정보·수사를 독점하는 공수처가 사건을 어떻게 요리하든 깜깜이가 될 수 있다.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댄 윤석열 검찰에 퍼붓는 여권 행태를 보면 공수처 앞길이 불안하다. 조국 전 수석의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이 “우리 사회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는 법원 판단에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를 탓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부인이 구속된 조국 일가 비리도, 유재수 감찰 중단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도 정말 윤석열 검찰의 ‘정치 플레이’로 생각하느냐고 여당 중진 의원에게 물어봤다. “그렇다.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는 공수처가 만일 이들 사건을 이첩받았다면 지금과는 분명 다른 방향으로 흘렀을 것이다.

지난 권력자가 탄핵됐을 때 다들 청와대 힘을 빼야 통치 실패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거꾸로 구심력은 더 강해졌다. 청와대 정부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친문 세력은 정책·정치 주도권을 장악했다. 정치권은 물론 공무원, 지자체, 민간단체까지 중앙 권력만 쳐다본다. 이들을 제어할 세력은 보이지 않는다. 보수 야당은 무력화됐다. 그나마 권력의 민낯을 드러내는 데 기여한 검찰도 공수처 기세에 위축될 것이다.

핸더슨은 “태풍의 눈은 매력적이지만 위험에 가득 찼다”고 했다. 소용돌이 정치의 후폭풍을 경고한 것이다. 중앙 권력을 지키거나 또는 차지하기 위한 싸움은 갈등, 분열의 에너지를 증폭시킨다. 지난해 광화문에서,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여의도에서 우리가 목격한 대로다. 소용돌이는 또 다른 소용돌이를 낳는다. 새 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첫날이다. 부디 극단의 정치에 대한 걱정이 기우(杞憂)에 그치길 소망한다. 넉달 후면 21대 총선이다.

황정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