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윤석열 검찰총장 관계가 아슬아슬한 수위를 넘어서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신호가 감지된다.
윤 총장이 3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기소한 직후 신년사를 통해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며 검찰 구성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천명하자마자 청와대가 "(검찰의 조국 수사는) 대통령 인사권을 흔든 수사였지만 결과는 너무나 옹색하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흠집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사실상 이번 수사의 총책임자인 윤 총장을 직격한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 청와대가 ‘윤석열 불신임’카드를 내민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올 정도다. 앞서 청와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하루도 안 돼 인사청문보고서를 1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는 등 1월 2일 임명강행 의사를 분명히 한 것도 윤 총장 체제의 검찰을 서둘러 휘어잡겠다는 청와대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 수사 126일 만에 새해 앞두고 조국 기소한 후 신년사 통해 “검찰 끝까지 지키겠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 8월27일 대대적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 만에 수사를 마치고 재판에 넘긴 것이다.
그동안 여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지명하자마자 윤 총장이 조국 비리 혐의 수사를 전격 밀어붙인 것을 두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고 국정운영에 큰 부담을 안긴 것으로 보고 발끈했다. 이에 일각에선 윤 총장이 조 전 장관 기소 시점에 물러나는 식으로 임명권자에 대한 도리를 할 것으로 점치기도 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조 전 장관 기소 이후 신년사를 통해 "(2020년에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며 "검찰총장으로서 헌법정신과 국민의 뜻에 따라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어떤 사사로운 이해관계도, 당장의 유·불리도 따지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바른 길을 찾아가야 한다"며 국민을 믿고 주어진 소명을 다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자신도 그럴 것임을 시사했다.
◆ 청와대 "대통령 인사권 흔든 결과 너무 옹색, 국민 신뢰 잃어버린 것 불행한 일"...신뢰상실
그런데 얼마 안 돼 이례적으로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나서 '신뢰에 흠집', '신뢰를 잃어버닌 것은 불행한 일',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라는 등의 표현을 동원, 대놓고 검찰 수사를 깎아내리며 “언론플레이를 하지 말라”는 경고장까지 날렸다.
윤 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 전 장관에 대한 4개월여간의 검찰 수사는 온 나라를 뒤흔들었고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며 "(수사 결과는) 태산명동에 서일필 (泰山鳴動 鼠一匹) 이었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대통령 인사권을 흔든 수사였지만 결과는 너무나 옹색, 수사 의도마저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흠집이 날 것으로 보이며 국가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라며 검찰, 윤석열 총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윤 수석은 "법원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더 이상의 언론플레이는 하지 말길 바란다"고 경고하는 것으로 글을 맺었다.
지금까지 청와대가 특정사안 또는 특정인에 대해 고강도 비판을 할 때면 '청와대 관계자' 등의 형식을 빌어 비판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대통령 인사권에 도전'하는 하극상을 검찰이 연출했다는 청와대 인식을 여과없이 드러낸 것으로 정권 차원에서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