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충돌 대신 화합·평화 기원 / 글로벌 민주주의 수호 최우선 / 국가간 분쟁 중단도 선결 과제 / 모두 소원 성취할 경자년 되길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다. 세계인은 새해맞이 소원을 빌었다. 모두가 지난해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졌던 갈등과 충돌 대신 화합과 평화를 기원했을 것이다.
세계인이 화합과 평화를 담보할 최우선 과제를 꼽는다면 글로벌 민주주의 수호일 것이다. 권위주의 통치자 등장으로 자유와 권리가 침해당하는 등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어서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였던 미국은 물론 유럽과 남미 국가들이 민주주의 위기를 맞고 있다. 아이로니컬하게도 민주주의 퇴조의 진앙은 미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외 규범을 무시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고 결국 미 역사상 하원 탄핵을 받은 세 번째 대통령이 됐다.
남상훈 국제부장
미국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공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잠재적 독재자 감별법’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과 행동을 통한 민주주의 규범 거부, 경쟁자 존재 부인 등 4개 기준에 모두 포함됐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연금체계 개편 반대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시위대는 자신들의 손으로 뽑은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를 규탄하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압박했다. 대의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은 셈이다. 대의정치가 사라진 자리에는 거리 정치가 메우고 있다. 대의민주주의 후퇴 배경에는 권위주의 정권 등장과 경제적 불평등 심화가 꼽힌다. 권위적 통치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
두 정치학자는 민주주의 위기 극복 방안으로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광범위한 연합전선 구축’을 제시했다. 여러 이해관계에서 조금씩 생각을 달리 할 수 있지만 민주주의 수호라는 목표에서는 단일대오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민주당을 ‘온건 공화당’이라고 규정하고 공화당이란 하나의 정치조직만 존재한다고 주장한 놈 촘스키는 “공화당은 정상적인 의회주의 정당인 척 흉내도 못 내는 지경”이라고 지적하며 변화를 위한 대중적 사회운동을 촉구했다. 그는 저서 ‘세계는 들끓는다’에서 국민이 극도로 원자화된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한데 뭉치지도, 정치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지도 못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화를 강제하는 것은 바로 대중적 사회운동”이라고 강조했다.
힘의 논리를 내세운 국가 간 분쟁 중단도 선결과제로 뽑힐 것이다. 국가 간 분쟁은 세계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최대 불안’ 요인이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증폭시킨 미·중 무역전쟁이 대표적이다. 세계경제의 G2(주요 2개국)인 미국과 중국은 총성 없는 전쟁을 통해 글로벌 경제를 뒤흔들었다. 세계 교역이 위축되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이 떨어져 세계인의 살림이 팍팍해졌다. 미·중이 가까스로 1단계 무역협상에 합의했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 난제가 많다. 미·중이 무역협상 문제를 풀지 못하면 양국이 모두 피해를 보는 만큼 합리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영국과 유럽연합(EU)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놓고 힘겨루기를 벌여 세계 경제에 암운을 드리웠다. 2016년 브렉시트를 결정한 영국은 지난해 12월 총선에서 보수당이 압승하면서 1월 브렉시트가 확정됐다. 하지만 영국과 EU는 2020년 말까지 설정된 브렉시트 전환 기간에 자유무역협정(FTA), 외교·안보 등 ‘미래 관계’에 대해 협상을 벌여야 한다. 이 협상은 각국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3년에 걸친 브렉시트 협상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이 합의가 불발되면 올해 말 다시 ‘노딜 브렉시트’ 우려에 직면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도 있다. 이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브렉시트 전환 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양측이 미래 관계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채 브렉시트가 이뤄질 경우 적용할 국제 규정이 없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민생고 해결도 세계인의 관심사다.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빈부 격차가 심해지면서 지난해 시민들이 남미, 중동에서 생계형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 위정자는 실정을 국민에게 떠넘기지 말고 양극화 해소 방안 마련에 전념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