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다시 한 번 우리의 슬픈 정치 현실을 목도할 수 있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이 전부인 양 여야는 민생법안 등을 내팽개친 채 1년간 아귀다툼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통한 수적 우위로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무력화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수정안 무더기 발의 등으로 저지에 나선 한국당은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에 속수무책이었다. 한국당은 “결사항전”, “목숨을 걸겠다”고 했지만 이렇다 할 저항조차 하지 못한 채 ‘수적 열세’라며 볼멘소리만 했다.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한국당은 ‘무능한 야당’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대안정당의 모습은 도대체 찾을 수 없어서다.
이귀전 정치부 차장
총선을 앞둔 ‘게임의 룰’인 선거법안에 대해 민주당 등은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내용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스트랙에 올렸지만, 한국당은 ‘지역구 의원 270석, 비례대표 0석’이라는 사실상 협상이 불가능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고질적인 지역주의 타파, 정치·사회적 소수자들의 국회 입성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선거법을 개정하자고 하는 마당에, 지역감정을 공고히 하는 지역구 의원을 확대하자는 주장은 사실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진배없다.
여기에 원내 108석을 가진 제1야당이 ‘약자 코스프레’에 빠졌다.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일부 의원들은 삭발에 이어 단식 투쟁에 나섰다. 원내 협상보다 장외투쟁에 역량을 쏟았다. 대화하고 협상해 합리적인 법안을 제정하라고 뽑힌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혼란을 부추긴 셈이다. 그 결과가 지난달 16일 지지자들을 끌어들여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공수처·선거법 저지’ 규탄대회였다. 민주노총의 시위를 “폭력시위”라고 비판하던 한국당이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인 셈이다.
케케묵은 이념논쟁에서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정부와 여당을 비판할 때 첫 문구로 ‘좌파 독재’를 꺼내든다. 본지의 새해 여론조사에서 ‘이념논리에 대한 정치권 공방 중단’ 질의에 80%에 가까운 응답자가 ‘공감한다’고 답하는 등 이념을 통한 획일적 대응을 거부하는 게 엄연한 민심이다.
민주당과 군소정당이 ‘수의 힘’으로 제도를 바꿨지만, 그렇다고 총선의 민심을 얻은 건 아니다. 1988년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소선구제 선거법 개정안’을 1분 만에 기습 통과시켰지만 한 달 후 치른 제13대 총선에선 사상 최초의 ‘여소야대’ 국회가 탄생한 바 있다. 이번 패스트트랙 정국의 최종 결과도 4·15총선에서 결정될 것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언론이 자신들만 비판한다며 피해의식만 키우고 있다. 장외집회 등을 통해 극우성향 지지자들의 환호에만 파묻혀 있어 당 지도부는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 채 정체돼 있는 것이다. 피해의식은 시대정신과 민심을 못 보게 한다.
문재인정부의 각종 지표가 안 좋지만, 한국당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고 있는 건 바로 대안정당으로 이미지가 없어서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세연, 김영우 의원 등이 “새판을 짜야 한다”고 밝힌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한국당이 “좌파 독재를 끝내게 해 달라”며 비난하고 있는 문재인정부와 여당이 버티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 아이로니컬하게 ‘무능한 야당’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알고 있음에도 바뀌지 못한다면 결과는 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