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인구절벽

출산율이 높던 시절,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산아제한 정책으로 인구증가를 억제했다. 1960년대는 정부가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표어를 내걸고, “세 살 터울로 세 자녀만 35세 이전에 낳자”고 외쳤다. 1970년대에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가 목표였다. 1980년대 들어 출산율이 다소 떨어졌는데도 정부는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며 인구억제 정책을 강행했다. 인구구조 변동을 예측하지 못해 1가구 1자녀를 강요한 것이다.

2006년 영국 옥스퍼드대 인구문제연구소는 “한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했다. 세계 224개국 가운데 한국의 출산율이 1명선인 최하위권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의 급감을 경고한 것이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해리 덴트는 2014년 저서 ‘인구절벽’에서 인구감소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으로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비 주축인 40대가 급속히 준다는 뜻에서 인구절벽이란 신조어를 썼다. 그는 2018년 한국에 인구절벽이 온다고 예측했다. 실제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에 정점을 찍은 뒤 줄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저출산 문제가 제기됐지만 말뿐이었다. 지난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소인 0.88명을 기록했다. 2018년 3분기(0.96명)보다 더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서울은 0.69명, 부산은 0.78명이다. 이 정도면 ‘인구 절멸’이라고 봐야 한다. 북핵만큼이나 두려운 게 인구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가안보의 가장 큰 위협요소가 됐다.

우리나라는 인적 자원이 가장 큰 자산이다. 역대 정부가 지난 13년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143조원가량의 돈을 쏟아부었지만 효과가 없다. 50년 뒤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한다.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 존립을 장담할 수 없다. 세계일보가 연중기획 시리즈 ‘인구절벽 뛰어넘자’를 시작한 이유다. 정부는 물론 사회 전체의 역량을 총동원해 혁명적인 대책을 짜내야 한다.

채희창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