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5년 영국에선 기상천외한 법이 태어났다. 자동차의 등장으로 마차가 사라지자 의회는 마부들을 보호하기 위해 ‘붉은 깃발법’을 만들었다. 마차가 붉은 깃발을 꽂고 달리면 자동차가 그 뒤를 따라가도록 한다는 내용이었다. 시내 최고 속도는 사람의 보행속도보다 느린 시속 3.2㎞로 제한됐다.
해묵은 영국법이 회자되는 이유는 로봇세 도입 논란 때문이다. 영국의 산업혁명을 저해한 붉은 깃발법처럼 로봇세가 4차 산업혁명의 총아인 로봇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로봇세는 로봇이 생산하는 경제적 가치에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한다. 로봇의 등장으로 실직자가 느는 만큼 로봇에 과세해 인간의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논쟁은 2016년 유럽의회가 로봇세를 도입하기 위한 초안작업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의회는 이듬해 로봇을 ‘전자인(electronic person)’으로 지정해 인격을 부여했다. 로봇은 인간과 달리 권리와 의무가 없어 소득세를 낼 수 없다는 반박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였다. 억만장자 빌 게이츠도 로봇 과세에 앞장섰다. 그는 “공장에서 연봉 5만달러를 받는 근로자들은 소득세를 내고 있다”면서 “그 일자리를 로봇이 맡는다면 로봇이 그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산업 발전과 기술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로봇연맹(IFR)은 “자동화가 진행 중인 많은 산업 분야에서 경제적 부담이 커져 성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국내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우세한 편이다. 정부는 “로봇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과세하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으나 차차 고려해 나갈 사안”이라며 발을 빼는 분위기다.
역사적으로 기술의 진전을 방해한 법제들은 대개 실패로 끝이 났다. 붉은 깃발법도 뼈아픈 후유증만 남긴 채 31년간 존속하다 사라졌다. 이 여파로 자동차산업 선두주자였던 영국은 독일과 미국에 뒤처지고 말았다. 전자 인간에게 과세해 진짜 인간을 보호하자는 ‘대립적 사고’는 옳지 않다. 우리가 고심할 대목은 인간의 피조물인 로봇이 주인인 인간에게 어떻게 기여하게 만들 것이냐 하는 ‘보완적 사고’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