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 1월이 되면 모든 사업자들이 준비해야 할 신고가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사업장 현황 신고가 바로 그것이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1월25일까지(금년도는 1월28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들은 2월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신고는 부가가치세법, 사업장 현황 신고는 소득세법에 의해 신고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차이점도 많지만 두 신고 모두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신고라는 공통점도 있다.
◆ 부가가치세 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어
부가가치세는 매출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한다.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 계속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의 연간매출로 판단하며 직전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해 1년 미만 사업을 했다면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한다.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거나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매출에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세액계산 방법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매출액의 10%)에서 매입세액(매입액의 10%)을 차감 후 공제할 세액이 있으면 추가로 차감해 계산한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5~30%)을 곱한 금액에서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과 다른 세액공제액을 합한 금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을 것인지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것인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개업 당시 인테리어나 집기 등의 매입으로 매출세액보다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더 크다면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반대로 개업 초에 예상되는 매출이 매입보다 많다면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반영하면 일반과세자들에 비해 세액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 사업장 현황 신고 2월10일까지 마쳐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는 매년 2월10일까지 지난 1년 동안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 현황 신고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 의무만 있고 납부 의무는 없다. 납부 의무가 없어 가벼이 여길 수 있으나 미신고 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현황 신고 불성실 가산세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는 때에 납부해야 한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제출한 공급가액의 0.5%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시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 가장 좋은 절세방법은 증빙서류 챙기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매입은 매입세액공제가 어렵기 때문에 적격증빙서류를 받아야 한다.
특히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래 시 증빙을 주고받는 일에 소홀히 할 수 있으나 증빙을 받지 않았으면 비용처리를 받지 못하게 되거나 가산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은 거래 시 증빙을 주고받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창준 세무회계 창 대표세무사 taxchang82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