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중 단행될 예정인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신경전이 팽팽하다. 추 장관이 인사권 행사 과정에서 윤 총장을 ‘패싱’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추 장관 취임 이후 첫 간부 인사의 폭과 범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무부는 6일 추 장관 취임에 따라 법무부 외청장 및 산하 기관장이 7일 오후 4시 정부과천청사를 예방한다는 일정을 문자로 공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 장관이 외청 기관장의 예방 행사 이후 윤 총장을 따로 부를 것”이라며 “검찰인사 관련 의견 청취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별도로 이뤄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 인사안에 대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 내부에서는 논의 형식과 방식을 놓고 ‘보여주기식 만남’이라고 지적한다. 종전의 경우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간 협의는 비공개로 이뤄졌다. 추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검찰인사에 대해 “총장과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듣는 것”이라며 ‘마이웨이’ 행보를 예고한 바 있다.
검찰인사를 좌지우지하는 핵심 보직인 검찰국장 인사를 놓고 청와대와 추 장관의 이견이 나왔다는 주장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무부가 탈검찰화를 추진하겠다는 이유로 검사가 아닌 인물을 검찰국장으로 임명하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낙하산”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취임 후 첫 지시’로 꾸려진 검찰개혁추진위원회 지원단에서 ‘원포인트 인사’로 단장을 맡은 황희석 인권국장이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황 국장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지만 총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황 국장은 선거 포스터에 자신을 ‘검찰개혁의 신’이라고 표현하며 반검찰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조 전 장관 시절 검찰개혁의 선봉에 설 것으로 예상됐던 황 국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법무부 내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추 장관이 무리한 인사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기류도 감지된다. 검찰의 반발과 여론의 역풍이 부담스럽다는 점에서다. 추 장관 취임 직후인 지난 2일 박균택 법무연수원장(사법연수원 21기)이 사직 의사를 밝힌 데 이어 김우현(22기) 수원고검장도 자리에서 물러났다. 기존 인사 규정과 시기를 벗어난 대규모 인사 단행은 추 장관으로서도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는 결정이다. 인사교체 대상자로 거론되는 간부들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어서 인사 강행 시 수사방해 목적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