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전 기무사 및 청와대 관계자 등의 민간인 사찰 혐의 수사요청 기자간담회가 끝난 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전 경호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청와대와 국방부 관계자 5명이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한 수사요청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특조위는 전날 이들 혐의와 관련 “직접 증거를 발견하진 못했으나 청와대에서 기무사 보고내용을 크게 호평했다는 관련자 진술 등에 미춰 명시적 지시가 있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기무사 지휘부, 부대원 등 66명에 대해서도 민간인 사찰 위법성 인지하고도 ‘세월호 유가족 분위기, 소란행위 등 특이언동, 사생활, 정치 성향’ 등을 파악하도록 지시하거나 실제 그 지시사항을 이행해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해다.
특조위는 이번 발표 내용과 관련한 기무사 보고결과 문건 등을 공개하면서 “입수한 기무사 관련 자료는 수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며 관련 조사 사안도 사찰 이외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며 “이번 발표는 유가족 사찰 부분만 우선 정리해 발표하는 것으로 그외 관련 사안은 향후 추가 조사 후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래 문건 캡처본은 특조위가 이번에 공개한 문건 중 일부다.
2014년 5월20일 기무사 내 '세월호 TF'가 310부대, 610부대에 세월호 유가족 동정 보고를 요청한 기록이다. 필요한 내용에 대해 '초점은 과하다 싶은 정도의 무리한 요구'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조위 제공
212부대가 기무사 '세월호 TF'에 보고한 한 세월호 유가족 개인정보. 주민등록증, 통장사본 등 일반 개인정보뿐 아니라 네이버 카페 활동 내역, '중학교 때부터 LG트윈스 팬' 등도 상세히 기록돼 있다. 특조위 제공
310기무부대장이 참모장에게 보고한 내용이다.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 성향에 대한 언급이 있다. 특조위 제공
2014년 8월29일 기무사의 청화대 16차 보고결과 내용. 당시 김관진 안보실장이 '세월호 관련 다들 부담스러워 보고를 안 하는데, 보고해줘 고맙다'고 언급했단 기록이 기재돼 있다. 특조위 제공
기무사가 2014년 6월25일 청와대 보고결과 내용 중 일부다. 당시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추가 설명 지시가 있었단 내용과 함께 'VIP'에게도 간접 보고되고 있단 언급이 있다. 특조위 제공
2014년 5월24일 기무사의 청와대 6차 보고결과 내용 중 일부다. '청와대에서 현장 목소리를 잘 모르고 있으며 우리가 그런 사항을 잘 제공하고 있었다'는 언급이 보인다. 특조위 제공
2014년 5월23일 기무사가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세월호 관련 동정을 보고한 결과 내용이다. 김 장관이 '기무사 보고서가 아주 잘 됐다'고 칭찬하고 격려금 하사했단 내용이 보인다. 특조위 제공
2014년 5월10일 기무사의 청와대 4차 보고결과 내용이다.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이 세월호 유가족 보상방안을 궁금해 했단 언급이 있다. 특조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