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제재 확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란 정권에 살인적인 경제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한 지 하루만에 추가 제재를 승인하면서 구체적인 제재 내용이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이란 제재 확대와 관련해 “이미 완료됐다. 우리는 그것을 증가시켰다”며 “그것들은 매우 가혹했지만 지금은 상당히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조금 전에 재무부와 함께 그것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새로운 제재의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공식적인 발표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앞서 미국은 이란 군부 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제거했고, 이란이 이라크의 미군기지를 보복 공습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연설에서 군사적 조치 대신 경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추가 제재와 관련해 “미국이 기존의 대이란 무역·금융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며 “이란의 제재 회피를 돕는 업체와 은행, 개인도 블랙리스트(거래 제한 명단)에 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외국 기업의 대이란 거래를 차단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미 대사관 폭파를 시도한 정보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CNN방송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우리는 완전한 괴물을 잡았다. 우리는 그들을 제거했고 이미 오래전에 했어야 하는 일이었다”며 “우리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이 우리의 대사관을 폭파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우 분명한 다른 이유 때문에 한 것도 있다”며 “누군가는 죽었고 불과 한 주 전에 사람들이 심하게 다쳤다. 그래서 우리가 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지난달 27일 이라크 중북부 키르쿠크의 군 기지에 대한 로켓포 공격으로 미국 민간 용역회사 직원 1명이 숨지고, 미군과 이라크군 여러명이 다친 것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외신들은 공격 주체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란이 지원하는 이라크 내 시아파 민병대인 하시드 알사비를 배후로 지목했다. 미군의 드론 공격 당시 솔레이마니 사령관 외에 하시드 알사비의 아부 마흐디 알무한디스 부사령관도 함께 숨졌다.
지난해 10월말부터 2개월간 이라크 내 미군 관련 시설들은 최소 10차례 로켓포 공격을 받았는데 미국은 이란을 배후로 지목했다. 사실상 이라크 미군 시설에 대한 모든 공격의 배후를 솔레이마니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 대사관을 폭파하려 했다는 정보가 있다는 발언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요청에 지난주 이라크 시위대의 미 대사관 공격을 언급하며 이런 시위를 볼 때 이란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미 하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수행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추가 군사 행동을 취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224표, 반대 194표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솔레이마니 사령관 암살과 이란의 미군기지 보복 공습으로 긴장이 고조된 후 민주당이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으며 대통령 서명도 필요하지 않다고 AP는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공화당의 맷 개츠(플로리다), 토마스 매시(켄터키), 프란시스 루니(플로리다) 등 공화당 의원 3명과 공화당을 탈당한 무소속 저스틴 어마시(미시간) 의원 등 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에서는 8명이 공화당 입장에 동조해 반대에 투표했다.
이날 미군이 주둔하는 이라크 바그다드 북쪽 80㎞ 떨어진 알발라드 공군기지 인근 두자일 지역에 로켓포 1발이 떨어졌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지난 4일에도 알발라드 기지와 미 대사관이 있는 바그다드 그린존이 공격을 받았다.
한편, 프랑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탈퇴 요구를 거부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프랑스 아녜스 폰데어뮐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프랑스는 여전히 이란 핵합의 체제를 따르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이란을 비롯해 영국, 독일, 러시아, 중국 등 다른 합의 당사국과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이란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한 뒤 다른 서명국들에도 탈퇴를 종용해왔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의 통화에서 “만약 유럽의 당사국이 약속을 이행하고, 이란이 미국의 제재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핵합의를 이행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며 복귀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에 따라 유럽의 서명국들은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특별 외무장관 회의를 열고 이란 사태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