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정은보 수석대표는 13일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일정한 진전이 있으며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4일(현지시간) 여섯번째 회의가 열리는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가능한 조속하게, 우리 국민도 납득할만한 수준의 협상 타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협상 기한을 넘겨 올해 진행되는 첫 회의다.
정 대표는 “한·미간 여전히 입장 차가 있지만, 그동안 많은 논의 과정에서 서로 이해 폭을 확대하고 일정한 정도의 진전도 이뤄오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은 실무선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여러 선택지를 모두 서로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존 SMA 틀을 유지하려는 우리와 분담 항목을 늘리려는 미국의 원칙은 여전히 평행선이다. 정 대표는 “기본적으로 미측 입장에서도 기존 SMA 틀 범위 내에서 (고수하려는) 한국 정부 주장에 대해 일정 부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이해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무기 구매 확대 등의 ‘동맹기여’를 통한 절충안에 대해서는 “기존 SMA 범위 내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원칙이며 그 외에 직간접적 측면에서 (한국이) 한미동맹에 많은 기여를 한 점을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직간접적(기여)에는 무기구매도 당연히 포함된다”며 “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무기를 얼마만큼 구매한다 같은 것은 협상 과정에서 논의될 사안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 대사는 지난 12월 기자들을 만나 호르무즈 해협 호위 참여를 방위비 협상에서 동맹기여의 한 형태로 거론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큰 틀에서 호르무즈 파병 문제도 방위비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