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종결권 확보로 수사 재량권이 대폭 늘고, 검찰은 수사지휘권 폐지로 권한이 축소돼 검·경은 기존의 ‘수직적 관계’가 아닌 ‘상호협력 관계’로 바뀌게 됐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대응 업무를 맡은 바 있는 김웅(50·사법연수원 29기·사진) 검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발하며 14일 사퇴를 선언했다.
국회는 전날 저녁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과 소수야당이 주도해 수정·발의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차례로 가결 처리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게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안은 민주당과 소수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자유한국당은 앞서 정세균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이후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 검사는 14일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라며 “철저히 소외된 것은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안과 그 법안이 만들어질 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를 때, 국회를 통과할 때 도대체 국민은 어디 있었느냐”며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니라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검사는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돼 부당하다”고 비판하며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김 검사가 ‘이프로스’에 남긴 글 전문.
아미스타드, 노예 무역선입니다. 1839년 팔려가던 아프리카인들은 반란을 일으켜 아미스타드 호를 접수합니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범선을 운항할 줄 모르죠. 어쩔 수 없이 백인에게 키를 맡깁니다. 키를 잡은 선원들은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속여 노예제가 남아있던 미국으로 아미스타드 호를 몰고 갑니다. 우리에게 수사권조정은 아미스타드 호와 같습니다.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입니다.
철저히 소외된 것은 국민입니다.
수사권조정안이란 것이 만들어질 때, 그 법안이 만들어질 때, 패스트트랙에 오를 때, 국회를 통과할 때 도대체 국민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국민은 어떤 설명을 들었습니까? 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과 구호만 난무했지, 국민이 이 제도 아래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게 되는지, 이게 왜 고향이 아니라 북쪽을 향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의문과 질문은 개혁 저항으로만 취급되었습니다.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닙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입니다.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되어 부당합니다. 이른바 3불법입니다. 서민은 더 서럽게, 돈은 더 강하게, 수사기관은 더 무소불위로 만드는 이런 법안들은 왜 세상에 출몰하게 된 것일까요? 목줄 풀고, 입가리개 마저 던져버린 맹견을 아이들 사이에 풀어놓는다면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 애는 안 물어요’라고 말하는 순진함과 무책임함이 원인일까요?
의도는 입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출됩니다.
권력기관을 개편한다고 처음 약속했던 ‘실효적 자치경찰제’, ‘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폐지’는 왜 사라졌습니까? 수사권조정의 선제조건이라고 스스로 주장했고, 원샷에 함께 처리하겠다고 그토록 선전했던 경찰개혁안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그토록 소중한 아이가 사라졌는데, 왜 실종신고조차 안 합니까? 혹시 정보경찰의 권력 확대 야욕과 선거에서 경찰의 충성을 맞거래 했기 때문은 아닙니까?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 개혁’을 외치고 ‘총선 압승’으로 건배사를 한 것인가요?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약속을 지키십시오.
물론 엊그제부터 경찰개혁도 할 것이라고 설레발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죄 전문 검사인 제가 보기에 그것은 말짱 사기입니다. 재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뭐했습니까? 해질녘 다 되어 책가방 찾는 시늉을 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학교 갈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국민을 속이는 오만함과 후안무치에는 경탄하는 바입니다. 같은 검사가, 같은 방식으로 수사하더라도 수사 대상자가 달라지면 그에 따라 검찰개혁 내용도 달라지는 것입니까? 수사 대상자에 따라 검찰개혁이 미치광이 쟁기질하듯 바뀌는 기적 같은 일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언제는 검찰의 직접수사가 시대의 필요라고 하면서 형사부를 껍데기로 만드는 수사권조정안을 밀어붙이지 않았나요? 그러다 검찰 수사가 자신에게 닥치니 갑자기 직접수사를 줄이고 형사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갈지자 행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사법통제와 사건 종결 기능을 제거하고서 형사부가 강화됩니까? 자동차의 엔진 빼고, 핸들 떼고서 바퀴만 더 달면 그 차가 잘 나가나요? 혹시 세계 8대 난제에라도 올리고 싶은가요? 도대체 검찰개혁은 양자역학이라도 동원해야 이해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현란한 유로스텝 밟다가 발목 부러질까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합니다.
평생 명랑한 생활형 검사로 살아온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이나 늘 통제되고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비루하고 나약하지만 그래도 좋은 검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혹자가 대중 앞에서 정의로운 검사 행세를 할 때도 저는 책상 위의 기록이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권세에는 비딱했지만 약한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혼과 정성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제 검사 인생을 지켜보셨다면 제 진심이 이해되리라 생각합니다. 검찰 가족 여러분, 그깟 인사나 보직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봉건적인 명에는 거역하십시오. 우리는 민주시민입니다.
추악함에 복종하거나 줄탁동시하더라도 겨우 얻는 것은 잠깐의 영화일 뿐입니다. 그 대신 평생의 더러운 이름이 남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는 이름으로 남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떠납니다.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워 국민의 훈장을 받은 이때, 자부심을 품고 떠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