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청와대에서 보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반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인권위는 “청와대가 13일 오후 국민청원 관련 문서가 착오로 송부된 것이라고 알려와 반송 조치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와 별개로 조 전 장관 가족의 인권침해 여부를 자체적으로 따져 필요시 직권 조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전날 청와대는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 과정에서 그 가족과 주변인에 대한 무차별 인권침해를 인권위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답하며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청문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인권위가 청원 내용이 인권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검찰을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공문을 보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국민청원 관련 비서실장 명의로 공문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면서 “조국 가족 구하겠다고 ‘인권 침해’ 운운하며 나선 모양새가 우습다 못해 기가 차다”고 비판했다.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가 인권위에 무언가 조사하라거나 조사하지 말라는 것, 누가 봐도 명백한 인권위 독립성 침해”라며 “어떤 사건을 조사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인권위 판단이어야 하며 그 판단에 대한 책임 역시 인권위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공문 송부 발표 당일 인권위에 ‘착오였다’고 알린 것과 관련해 청와대 발표 이후 불거진 논란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해당 청원은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간 22만6434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공식 답변 청원 요건을 성립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