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일말의 희망을 품고 지켜본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신년 기자회견은 ‘혹시나’하는 기대감을 ‘역시나’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북한 비핵화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식을 보면 쓴웃음만 나온다.
문 대통령은 “평화를 통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궁극적으로 평화경제”라며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북한 비핵화’를 외면했다.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라는 낭만적 수사만 되풀이했다.
신동주 경제부 차장
2018년 4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서 대통령이 세계를 향해 무슨 말을 했는지 돌아보면 다시금 허탈한 웃음을 금할 수 없다. “북측이 먼저 취한 핵 동결 조치들은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소중한 출발이 될 것입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민족 공동 번영과 통일의 길로 향하는 흔들리지 않는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그로부터 2년 가까이 흐른 지난 11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담화를 통해 “한집안 족속도 아닌 남조선” 운운하며 “저들이 조미(북미) 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보려는 미련이 의연 남아있는 것 같다”고 막말까지 했다. 이어 “우리의 길을 갈 것”이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북한 비핵화’와 대한민국과 우방의 핵무장을 원천 봉쇄할 ‘한반도 비핵화’의 저의를 분간하지 못하는 국민도 이젠 북한이 핵을 포기할 뜻이 없음을 인식하게 하는 협박이었다.
낭만적 평화경제 구상도 문제지만 실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식은 중산·서민층의 ‘참사’나 ‘재앙’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문 대통령이 “일부 지역은 정말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가격 상승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한 대목은 ‘부동산 정치’ 술수이자 ‘희망 고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명백히 시장 가격이 존재함에도 ‘서민’ ‘원상회복’ 운운한 것은 총선 표를 의식해 시장을 정권 맘대로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예를 들어 1월15일 현재 서울 어떤 지역의 10억원 아파트 가격이 3년 전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5억원이었다고 치자, 무슨 방법으로 5억원 원상회복을 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공급 없이 수요·대출을 억제하고 정권과 정부가 알리고 싶어 하는 경제·부동산 통계까지 마름질만 잘해서 홍보하면 시장을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모양이다. 인간 의식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시장의 반격’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부동산 전문가들도 있다. 필자는 오히려 대통령 말만 믿고 3년 전 가격으로 매수 기회를 노리는 무주택자나 서민이 ‘전세 대란, 매매가 상승’ 리스크에 완연하게 노출될 것으로 예상한다.
문 대통령 취임 당시 밝혔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의 미래상에 새해 벽두부터 우울해진다. 북한 비핵화 없이 북한의 핵 인질로 끌려다닐 대한민국이 그 한 모습이다. 문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은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반시장 전체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를 낳는다. 자유민주 시장경제의 길을 걸어온 이 나라가 지금 ‘다시는 경험해 보고 싶지 않은 나라’로 갈까 걱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