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 파더스’(Bad Fathers)가 화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이창열)은 지난 14일부터 15일 오전까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 파더스 운영자 구본창(5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어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전원은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 공개가 ‘공익적인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구씨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무죄판결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막상 받고 나니 멍한 기분”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구씨는 최후 진술에서 “양육비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되면 배드 파더스는 당연히 문을 닫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씨는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사이트를 닫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했다.
구씨를 위해 무료 변론을 자처한 13명의 변호인단은 구씨의 이런 발언을 언급하며 “어떻게 보면 국가가 부담해야 할 짐을 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피고인이 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구씨의 손을 들어줬다.
“‘배드 파더스’만 있고 ‘배드 마더스’(Bad Mothers)는 없느냐”는 지적에 구씨는 “사이트 운영자들이 처음에 사이트를 만들 때 피해자 80%가 여성이다 보니 그런 이름을 붙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2018년 7월 문을 연 ‘배드 파더스’ 사이트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 400여명의 신원을 공개했다. 이중 양육비 미지급 해결 건수는 현재 114명에 달한다. 이날 기준 양육비 미지급 아빠는 85명, 엄마는 15명이다.
구씨에 따르면 양육비 미지급자 가운데 80%가 아빠이며, ‘배드 파더스’ 사이트 접속 시 ‘배드 마더스’ 목록도 뜬다. 즉, ‘나쁜 엄마들’도 똑같이 제보받고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코피노’(Kopino·한국인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아빠들에 대한 신상도 공개한다.
한편 ‘배드 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된 후 내리는 방법은 간단하다. 양육비 합의서, 공증 합의서 등을 참고해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 확인되면 리스트에서 삭제된다.
끝으로 구씨는 “사이트 운영자들과 양해연의 목표는 양육비 관련 법안 통과다. 법안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힘을 모을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배드 파더스’, MBC 뉴스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