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재협상… 고위급 협의 주목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 첫번째)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벌이고 있다. 뉴스1
올해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결정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14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재개됐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약 6시간에 걸쳐 진행했다고 15일 외교부가 밝혔다.
양국은 지난해 9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10차 SMA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지난해 말 만료됐다.
하루 동안 더 이어진 후 끝나는 이번 협상이 향후 고위급 협의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양국이 그동안 협상을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힌 만큼 입장차를 어느 정도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된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언급됐지만 구체적인 협의보다는 방위비 협상팀이 진전을 낼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자는 정도의 의견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존 SMA에서 규정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군사건설, 군수지원 항목 틀 내에서 협상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반면 미국은 분담금 협정 이외에 한국을 위해 쓰는 비용이 많다며 주한미군 순환 배치 비용, 해외훈련 비용까지 한국이 부담하라고 요구해왔다.
정 대사는 앞서 14일 출국 직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미 간 여전히 입장차가 있지만, 그동안 많은 논의 과정에서 서로 이해 폭을 확대하고 일정한 정도의 진전도 이뤄오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미국 측 입장에서도 기존 방위비특별협정 틀의 범위 내에서 (고수하려는) 한국 정부 주장에 대해 일정 부분 이해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