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정부들과 비교해 문재인정부는 갈등관리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구체적 결실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강원(사진)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은 최근 서울 종로구 센터 사무소에서 세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부의 사회갈등 관리 체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현 정부는 이명박정부 당시 ‘사회통합위원회’나 박근혜정부 시절 ‘국민대통합위원회’와 같은 대통령 직속 갈등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진 않았다. 하지만 출범 직후부터 최근까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 대학입시제도 개편 등 10여차례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사회적으로 논란인 사안에 대한 대타협을 시도했다.
정부가 잇따라 설치하고 있는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 이 소장은 사안·위원회별로 평가를 달리해야 한다고 단언한다. 그는 “신고리 관련 공론화위원회는 원전 찬반 진영과 일반시민이 참여했고 한 달여 동안 숙의 과정을 거쳐 내린 결정에 대해 이해 당사자 모두 존중을 했다는 점에서 성공한 ‘숙의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그러나 정부가 민감한 사안에 대한 정책결정을 공론화위원회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론자들의 시각에는 의견을 달리했다. 센터의 ‘2019년 공공갈등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공론화가 숙의 민주주의에 기여한다는 응답은 60.5%로, ‘책임회피 수단으로 남용된다’는 응답(51.8%)보다 많았다. 그는 “공론화위원회가 졸속으로,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의제, 구성, 절차,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사회갈등이 늘 대립과 분열로 치닫는 요인으로 △상생을 위한 법과 제도의 미비 △갈등을 승패로만 바라보는 정치문화 △상생·공존을 통한 유인요소 부족을 들었다. 그는 “공공갈등관리 기구가 있다면 이해당사자나 정치권이 다루기 힘든 의제는 물론 이주 노동자 등 중장기적 어젠다에 대한 공론화가 가능해진다”며 “광장정치가 아닌 대화정치, 토론정치로 선순환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 송민섭 기자, 사진 하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