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특감반)으로부터 비위 혐의로 감찰을 받을 때 여권의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들이 민정수석실에 줄줄이 ‘구명운동’을 벌인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김경수 경남도지사(당시 국회의원) 등 친문 핵심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공소장에는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위한 친문 인사들의 구명활동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검찰은 공소장에 친문 인사들이 유 전 부시장으로부터 구명청탁을 받고,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 등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에게 부탁했다고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11월부터 특감반 조사를 받았으며 특감반은 유 전 부시장이 업무 유관업체 관계자로부터 운전기사가 딸린 고급차량을 제공받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유 전 부시장은 친분관계가 있던 김 지사와 윤 전 실장,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등에 ‘참여정부 청와대 근무경력 때문에 보수 정권에서 제대로 된 보직을 받지 못하다가 이제야 (금융정책)국장이 되었는데 갑자기 감찰을 받아 억울하다’는 취지로 호소하며 구명운동을 했다.
김 지사는 백 전 비서관에게 수차례 연락해 “유 전 부시장은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라며 “지금 감찰을 받고 있는데 억울하다고 하니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 공소장에는 윤 전 실장도 백 전 비서관에게 “유 전 부시장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나와도 가까운 관계”라고 말했다고 적시됐다. 천 행정관은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유 전 부시장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특감반은 유 전 부시장이 그때까지 받은 금품수수액만도 1000만원이 넘는 등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당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조 전 장관에게 전달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조 전 장관은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백 전 비서관으로부터 ‘유 전 부시장이 현 정부 핵심인사와 친분이 깊은데 정권 초기에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의 비위가 크게 알려지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받는 등 외부 민원이 이어지자,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낼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검찰은 봤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