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을 전격 경질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는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다. ‘영구집권을 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통령 임기를 늘리는 대신 다른 자리로 옮겨 대통령에 버금가는 권력을 행사하는 방안을 택하리란 예상도 나온다.
21일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발표한 개헌안에는 주지사 등 지방정부 수장이 중심이 된 ‘국가평의회’를 헌법기관으로 만들어 국가 권력을 조정하는 힘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원과 하원 등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조항들도 포함됐다.
한마디로 국가평의회 의장, 상하원의 의장 등의 힘을 키워 대통령의 힘을 분산시키는 것이 이번 러시아 개헌 추진의 목표라는 게 서방 언론들의 분석이다.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것은 푸틴 대통령 본인이 현직에서 물러난 이후를 대비한 사전포석이란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검찰총장을 갑자기 바꾸기로 한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푸틴 대통령은 개헌안 발표와 거의 동시에 유리 차이카 검찰총장의 해임을 상원에 요청했다. 후임 검찰총장 후보로는 중대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연방수사위원회 이고리 크라스노프 부위원장이 내정됐다.
유리 차이카 총장은 2006년부터 거의 15년간 러시아 검찰을 이끌어왔다. 임기 대부분이 푸틴 대통령과 겹친다. 이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자신 및 측근들의 부정과 비리 의혹을 가장 잘 아는 총장을 후환 제거 차원에서 내치려는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실제로 러시아 정부는 “차이카 총장이 다른 자리로 옮길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새 직책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지난 15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 내각 총사퇴를 계기로 시작한 권력구도 개편 시도가 본격화한 것이란 풀이를 내놓는다.
푸틴 대통령은 2000년 임기 4년의 대통령에 처음 당선된 뒤 연임에 성공, 2008년까지 8년간 재임했다. 대통령의 3연속 재임을 금지한 헌법에 따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은 측근인 메드베데프 대통령 밑에서 총리를 지냈다. 이후 개헌으로 임기가 6년으로 늘어난 대통령에 2012년 다시 당선됐고 2018년엔 재선에 성공했다. 따라서 오는 2024년까지 임기가 보장된 상태다.
최근 그는 “대통령 연임에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헌법을 고쳐 3연임을 가능케 하진 않겠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대통령에 버금가거나 그와 맞먹는 다른 직책을 만든 다음 대통령 퇴임과 동시에 그 자리로 옮겨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빗발쳤다.
이번에 내놓은 개헌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권력은 줄어들고 국가평의회 의장, 상원 및 하원의장의 권력은 증가한다. 서방 언론들은 “푸틴 대통령이 2024년 물러난 다음 국가평의회 의장 또는 상하원의 의장으로 이동해 러시아 정치를 계속 좌우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보도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