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약속 얽매이지 않을 것”

주용철 北 참사관 “美, 약속 존중 안해 / 새로운 길 갈 수밖에 없다” 다시 강조 / 南측 ‘개별 관광’ 적극 추진에는 침묵 / 전문가 “北 의중은 美와의 직접 대화” / 윤상현 “개별관광, 명백한 제재 이탈”

평양 시내 관광 북한의 조선국제여행사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 평양 시내 관광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북한 국가관광총국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조선관광’이 지난 17일 밝혔다. 사진은 무궤도 전차로 평양시내를 관광하는 외국인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들어 남북협력 차원에서 개별관광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의 성사 여부를 좌우할 북한은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개별관광을 비핵화와 관계없이 추진하느냐’는 질문에 “비핵화는 계속 추진해야 하고 개별관광은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한다”며 “중요한 것은 북한 당국이 대한민국 국민을 관광 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개별관광이 실제 이뤄질 경우 신변안전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의 개별관광 허용 방침이 서야 구체적인 모양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개별관광 카드를 꺼내놨지만 북한은 좀처럼 관련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앞서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협력 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체육 교류에도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는 3월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신청 마감일인 지난 18일까지 북한은 참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다음달 27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동아시아국제역도대회에도 신청 마감일(26일)을 5일 앞둔 이날까지 묵묵부답이다. 정부가 이날 의결한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공동 유치 및 개최 추진계획안도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지난해 11월 29일 경기 파주시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뉴스1

정부의 남북협력 계획과 달리 북한은 지난해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 금강산의 남측 시설물을 모두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대남 통지문을 발송한 상태다.

남북협력 제안에 대한 북한의 침묵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제재와 관련한 문제 해결 없이 당장 우리 정부의 개별관광과 스포츠 교류 등의 구상에 호응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이다. 바실리 미헤예프 러시아 아태연구센터장은 2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 당국의 협상 논리는 남북관계 촉진이 아니라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통한 제재 해제”라며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 간 비핵화 중재 역할을 계속 원하지만, 북한의 대남 메시지는 ‘우리는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21일(현지시간) 호주 ABC방송 등에 따르면 주용철 북한 제네바대표부 참사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미국이 존중하지 않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지킬 이유가 없다. 북한도 더는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얽매이지 않겠다”며 ‘새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또 한번 강조했다.

한편 윤상현(사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자유한국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북한 개별관광 추진을 “명백한 대북제재 이탈”이라고 경고했다. 윤 위원장은 “문재인정부가 ‘실패한 중재자 노릇’에서 ‘착실한 공물 제공자 노릇’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을 가짜 평화 쇼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준 대가로 김정은에게 달러 박스를 정기적으로 상납하라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은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이후로 제대로 된 사과 또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 적이 없다”며 “대북제재의 틀을 허무는 것을 방관해서 안 된다. 그 길은 (정부가) 국제사회의 외톨이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소용·이창훈·정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