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58·구속기소)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혐의 관련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검찰 수사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첫 공판기일에서 정 교수 측은 입시비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입시비리 사건의 공소장을 보면 ‘확증편향’(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현상)이 생각난다”면서 “검찰은 (피고인 딸의)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혹시 사실과 다른 점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방식으로 수사한 후 피고인을 기소했는데, 무리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교수 변호인은 “입시비리 사건은 대부분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인데, 검찰은 10년도 넘은 이야기를 자료나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우리는 그 내용이 모두 사실이고, 디테일(세부 사항)에 있어 일부 과장이 있었을지 몰라도 전혀 없던 사실을 창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 “법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재판받을 정도의 위법성은 없다”고도 강조했다.
변호인은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적법한 방법을 찾아 경제활동을 한 것이 지나치게 과대 포장돼 이 사태에 이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피고인은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었고, 일정한 수익을 올리기 위해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활동을 했다”며 “그런데 남편이 장관이 되자 주식 계좌를 매각하면서 적법하게 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모펀드도 하고 선물옵션도 배운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간의 자금 관계를 모른 채 단순히 이자를 받았을 뿐이라는 기존 주장도 되풀이했다.
정 교수 변호인은 증거 은닉 교사 등 혐의에 대해서는 “남편의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10년 전 입시비리 문제가 터져 피고인이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본인이 보기 위해 컴퓨터를 가져온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증거 은닉이 되느냐”고 일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 측은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정 교수 변호인은 “이번 수사에서 검찰은 압도적인 수사력을 갖고 (피고인을) 정말 이 잡듯이 뒤졌다”면서 “마치 피고인과 가족의 15년 동안의 삶을 내실에다가 CCTV를 설치해놓고 전 과정을 들여다보듯 수사했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이날 모두진술에서 ‘압도적인 수사력’이라는 지적을 의식한 듯,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규명하되 적법한 절차를 지키고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절제된 수사를 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이 관련 행위를 일체 부인하고 있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를 통해 입증된 혐의에 대해서만 신중히 수사했다”고도 부연했다.
이번 재판은 검찰이 가장 먼저 기소한 사문서위조 사건과 추가 기소된 나머지 14개 혐의에 대한 사건을 법원이 병행 심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딸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두 차례 기소된 바 있다. 이는 검찰이 지난해 9월 처음 정 교수를 기소한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범행 시기와 장소 등을 새로 특정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다시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표창장 위조 사건 관련 이중기소 문제 등에 대해 증거 조사까지 마친 뒤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날 구속 기소된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죄수복이 아닌 회색 재킷과 검은 바지를 입고 출석한 정 교수는 굳은 표정으로 재판 과정을 조용히 지켜봤다. 정 교수 측은 피고인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보석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구속 사유에 대한 사정 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보석 청구가 불허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교수는 지난 8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건 시기상조라며 판단을 보류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