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공기업들이 투자하는 해외 석탄화력발전소들이 국내 환경 기준보다 낮은 현지 기준에 맞춰 건설·운영되면서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으로 인해 기대 수명보다 일찍 사망하는 조기 사망자가 연간 5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환경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더블 스탠더드, 살인적 이중기준’ 보고서를 통해 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국내 주요 금융공기업들이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베트남, 인도네시아, 칠레 등 해외 8개 석탄화력발전소에 약 57억달러(약 6조7000억원)를 투자했다. 특히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신규 투자도 검토 중이다.
한국은 석탄발전을 가동하더라도 질소산화물(NOx)과 이산화황(SO₂), 먼지 배출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지만 이들 국가에서는 국내 기준보다 NOx는 최대 18.6배, SO₂는 최대 11.5배, 먼지는 최대 33배 정도 더 높은 허용치를 인정할 만큼 배출기준이 허술하다.
그린피스가 한국 금융공기업이 투자하거나 투자 예정인 아시아 지역 석탄화력발전소 10곳을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8곳이 세계보건기구(WHO) 대기질 가이드라인을 높게는 22배까지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럴 경우 이곳에서 배출한 SO₂에 의해 200만명, 이산화질소에 70만명, 미세먼지에 10만명이 노출되며, 매년 최소 1600명에서 많게는 5000명의 조기 사망자 발생이 예상된다고 그린피스는 밝혔다.
같은 조건으로 각 발전소를 평균수명(30년)만큼 운영하면 조기 사망자는 최소 4만7000명에서 최대 15만1000명에 이르며, 이들 중 13%는 발전소와 무관한 인접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