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지인과의 화두는 ‘부동산’ / 일부선 ‘부동산 카스트’ 비유도 / 정부, 불로소득 기대 꺾어놓고 / 원칙 속 실수요자 중심 정책을
기자인 필자를 지인으로 둔 친척과 친구들은 명절에 필자와 대화하는 나름의 방식을 지녔다. 명절 중에서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기엔 선거 예측을 화제로 올리곤 했다. 이번엔 아니었다. 이번 설 연휴에는 ‘부동산 문제’가 화두였다. 대화는 서울 강남에서부터 경기 남부, 대·대·광(대구·대전·광주) ‘부동산 특구’ 등에 대해 세세하게 이어졌다. 6년 연속 이례적으로 상승한 집값에 대한 원인과 처방도 짚었다. 집값 상승의 원인엔 저금리에 ‘강남 규제’ 등 여러 가지가 결부돼 있겠지만, 정책 실패를 꼽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박종현 산업부장
이런 대화를 하면서 2018년 여름 워싱턴특파원을 끝내고 귀국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당시 주변에서는 ‘가족의 건강’ 등을 묻고는 어김없이 부동산 이야기를 꺼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비율도 신경 쓰지 않았던 나는 그들에게 ‘부린이’(부동산 어린이)였을 것이다.
한 지인은 “대학입시나 고시를 통한 계층이동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부동산 사다리’ 외에는 계층이동이 불가능하다”며 갭투자를 권유했다. 갭투자는 갭이어(gap year)의 의미를 차용한 듯했다. 갭이어는 미국에서 대입 합격생들이 신입생 생활을 하기 전에 1년 정도 휴학하고, 세상을 경험한다는 취지에서 인기를 끈 문화이다.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갭이어와는 달리, 갭투자는 다른 사람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불안의 성채이다. ‘은행 이자에 세금을 산정하더라도 대출을 통한 갭투자가 이득’이라는 주장이 비도덕적인 이유이다.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12·16 대책’은 실수요자 위주의 정책이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나온 18차례의 방식이 초래한 부채질 때문인지 시장에서는 반신반의 분위기가 여전하다. 정부 정책에 순응하려는 이들은 ‘이번엔 부동산값이 하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정부가 매번 반시장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집값을 띄우고, 세금만 더 걷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런 믿음과 반목엔 일부 언론과 부동산업계의 잘못도 크다. ‘무순위 청약물량을 쓸어담는 줍줍족’ ‘사상 최대의 청약경쟁’ 등의 표현은 그나마 얌전하다. 일부에서는 ‘부동산 카스트’라는 비유까지 나오고 있다. 무주택자는 ‘노비’, 15억원 초과 아파트 소유자는 ‘양반’이라는 표현도 등장했다. ‘청포족’(청약 포기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담을 정도로 가능한 자금을 다 모으는 행위)은 부동산 관련 카페가 아닌 곳에서도 일상어가 됐다.
더 이상 이런 문화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원칙을 세워서 불로소득을 취하려는 이들의 기대를 꺾어놓아야 한다. 정책 시선은 그러면서도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에 맞춰야 한다. 실수요자들이 여건에 맞는 집을 구입했다가 점차 평수를 키워왔던 관례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
원칙 속에서 섬세한 접근법은 그래서 더욱 필요하다. 미국 체류 당시 경험이다.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의 세계일보 소유 주택에 거주하던 필자는 회사 이름으로 1년에 6000달러 상당의 보유재산세를 내곤 했다. 버지니아 주정부가 평가한 사택의 가치가 50만달러를 밑돌던 시절이었다. 50개 주의 연합체인 연방국가 미국은 주별로 보유세 비중을 달리하면서, 징수액은 그 지역의 개발에 재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세저항이 크지 않은 배경의 한 요인이다.
한국 실정은 어떤가. 일례로 서울 강남 지역은 재정 투입으로 교육시설과 교통 등 인프라가 구비된 주거지이다. 아마 비교적 많이 강남에서 징수될 세금이 다른 지역에 투입된다고 하면, 이를 반길 강남 주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보유세를 높여 징수된 지역에 재정을 가급적 투입하되, 여타의 정부 재정은 다른 지역에 집중 투자하려고 해야 한다.
‘부동산 광풍’에 일조했다고 일부의 비판을 받는 언론계에 근무하기에 언론의 역할도 자문해 본다. 언론은 부동산 투기를 전하거나 조장하는 보도를 단연코 거부해야 한다. 언론인 박권상 선생이 현역 시절 강조했던 가르침을 다시 꺼내본다. ‘언론인은 언제나 주변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 말이다.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판을 떠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