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盧정부 때 남북공동성명 / 美·中 우호적 분위기 영향 받아 / 현재 G2 대립은 위험요소 내포 / 한반도 환경 냉철한 분석 필요
중국과 미국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미국에서 10년 이상 보내면서 하필 중국연구로 학위를 마쳤다.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미국에서 중국과 일본의 경제협력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도 향후 한반도는 중·미 간의 패권경쟁에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장래 중국의 상대는 미국이라는 인식은 확고해 보였다. 중국 건국 후 100년이 지나면 미국을 넘어설 수 있다는 ‘중국몽(中國夢)’은 일찍이 중국인들의 마음속에 뿌리내리고 있었다.
1990년대 초 북방정책으로 평양의 문을 두드리겠다는 한국의 구상이 한·중수교(1992.8.24)로 정점을 찍었다. 그 일주일 후 나는 처음 북한을 방문하고 남측 여성대표단들과 주석궁에서 김일성 주석과 오찬을 가졌다.(1992.9.1∼6) 당시 만남을 통해서 느낀 감성으로 김정일·김정은 시대를 이어오는 북녘하늘 하에서의 상황을 유추해 보고자 한다.
안인해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정치학
한반도에서 남북한 간에 이뤄진 ‘7·4공동성명’(1972)은 중·미 데탕트를 통한 해빙기를 맞은 바로 그해 남북대화가 이어진 결과다. 또한 소련의 몰락으로 불안정한 시점에 5차례 고위급회담으로 ‘남북기본합의서’(1991.12.13.)에 합의할 수 있었다.
탈냉전기에 미국이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일컬으며 적극적인 대중국 화해를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에 따라 비로소 남북한 간에 첫 번째 정상회담을 통해 ‘6·15공동선언’(2000)이 이뤄졌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중반에 이르러서야 한반도 문제에 ‘이해상관자’로서의 중국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 흐름 속에 노무현정부에서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어 ‘10·4선언’(2007)에 합의할 수 있었다. 남북공동성명에 서명한 4번의 경우는 모두 중·미 간에 상대적으로 우호적 분위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핵 문제는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자임하면서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에 ‘9·19공동성명’과 ‘2·13합의’에 도달했지만 핵보유국이 되고자 하는 북한의 강력한 의지를 꺾을 수 없다.
한국에서 정권교체에 따라 보수성향의 정부가 들어섰다. 북한에 대한 소위 종북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더욱 대담한 대북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비전 3000’을 내세운 이명박정부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호소한 박근혜정부에서 남북한관계는 경색일로였다. 남북장관급회담 한번 열어보지 못한 채 북한은 핵능력 고도화에 집중해서 ‘핵무력 완성’의 길을 걷게 된다.
문재인정부는 ‘한반도 평화구상’을 통해서 남북대화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남북한 선수 공동참가를 절호의 기회로 삼아 남북정상회담이 3차례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싱가포르에서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6.12)으로 세기의 담판을 벌였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9·19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해서 이목을 끌었다. 2019년 벽두부터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2차 북·미정상회담(2.28)을 통해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구심을 걷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나 회담은 결렬되고 ‘신한반도체제’의 앞날을 기약할 수 없게 되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국 간의 대립은 그 어느 시기보다도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변화를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G2로 마주하게 되는 중국과 미국은 상호 보완적 관계로서 협력하면서도 견제하며 갈등을 겪고 있다. 중국 ‘일대일로’와 미국 ‘인도·태평양전략’이 격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반도가 처한 주변환경은 동북아 국제관계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요구한다.
한·중수교 이후 현재까지의 중·미관계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총망라한 내용을 ‘중국과 미국 그리고 한반도’란 저서로 최근 정리했다. ‘세계와 우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