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은 본질적으로 심판이고 선택이다. 각 정당은 공약 제시와 후보 공천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심판과 선택을 받는다. 과거에는 정당이나 정책공약이 중요했지만 최근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같은 인물 요인이 더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2016년 총선 직후 한국선거학회가 실시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투표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한 요인으로 인물(35.6%), 소속 정당(33.2%), 정책공약(19.4%) 순이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정치학
최근 KBS·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조사(1월18∼21일) 결과 “총선에서 무엇을 보고 투표할 후보를 결정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인물(39.1%)이 정당(34.1%)보다 높았다. 통상 총선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중도층에서는 인물(42.8%)이 정당(25.2%)을 압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야 모두 총선 승리를 위해 인재 영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집권당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좋은 사람 좋은 정치”라는 기치 속에서 인재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금까지 규모와 내용 면에서 야당을 크게 앞섰다.
그러나 민주당의 총선 인재 영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정책 전문가보다는 감성과 이미지 중심 인재 영입에만 치중하면서 기초적인 검증마저 등한시하는 치명적인 한계를 노출했다. 민주당 영입 2호로 발탁된 원종건씨가 최근 자신의 옛 여자친구가 인터넷에 ‘미투’(Me Too·나도 당했다)를 폭로한 지 하루 만에 영입인재 자격을 반납하고 총선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29일 인재 영입 당시 원씨는 “아이들과 청년이 마음껏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더구나 “(페미니즘 이슈를) 정책·법안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점검해서 반영률을 높이는 것이 21대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숙명이자 시대정신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원씨는 이런 일을 하기엔 너무나도 자격이 부족했다. 그의 옛 여자친구는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원씨와 교제하는 동안 강압적인 성관계와 추행, 자신의 몸을 동의도 없이 수시로 불법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충격적이다. 한 여성의 삶과 인권을 무시한 사람이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버젓이 입에 담는 위선적 태도에 놀라울 뿐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지적처럼 “감성 마케팅은 카메라 앞에서 연출되는 허구적 이미지 속으로 ‘진짜 정치’를 사라지게 만든다. 인재 영입이라는 판촉 이벤트가 정치를 증발시켜 버린다.”
현 정부 들어 시민단체의 권력화, 정치의 사법화, 그리고 사법의 정치화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진보성향 시민단체 출신들이 권력의 요직을 차지하고, 정치권은 정치로 풀어야 일을 정치로 풀지 못하고 걸핏하면 검찰에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다. 법복을 벗고 선거판에 뛰어드는 판사들이 집권당으로 모여들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농단 비판에 적극 참여했던 판사 출신 이탄희 변호사와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이들은 한결같이 법원에서 다 하지 못했던 사법개혁의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을 주관하던 판사가 상당한 휴지기간도 없이 곧바로 정치인이 되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다. 특정 정치세력이 법원을 장악하면 오히려 법원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삼권분립을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법원이 스스로 개혁안을 만들고 폐부를 도려내기란 쉽지 않다. 그렇더라도 정치를 통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주도하는 것이 정도다.
총선을 앞둔 현 정부에서 무려 70명에 달하는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대거 총선에 출마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04년 총선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힘입어 당시 국회에 진출한 열린우리당 108명의 초선의원을 ‘탄돌이’라고 부른 적이 있다. 만약 민주당 현역 의원의 빈자리를 청와대 참모 출신으로 채운다면 그것은 혁신 공천이 아니라 대통령 친위체제 구축이다. 한마디로 ‘청(靑)돌이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이제 정당은 선거철만 되면 스토리와 이미지로 포장된 외부 인물을 찾는 구태에서 벗어나 정당이 스스로 인재를 길러야 한다. 그것이 정당의 존재 이유다. 여야 모두 진짜 정치를 잘할 수 있는 흙 속의 진주를 찾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