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우한 폐렴) 감염자에 대해 입국을 거부할 방침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31일 중의원(衆議院·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우리나라(일본)에 입국하려는 사람에게 (우한폐렴) 감염증이 있을 경우 입국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이와 관련해 아베 총리가 언급한 우한폐렴 감염자 입국 거부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날 낮 12시 현재 일본의 감염자는 14명으로 중국 밖에서는 태국과 함께 가장 많은 사람이 걸린 상태다.
◆ 전세기 귀국자 항공료 정부가 부담
일본 정부는 또 우한폐렴을 강제입원 등의 강제조치가 가능한 지정감염증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정령(政令) 발효 시점을 당초 2월7일에서 2월1일로 앞당겨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우한폐렴이 지정감염증이 되면 공항이나 항구에서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검사와 진찰을 지시할 수 있으며 감염이 확인되면 의료기관 입원을 권고 후 거부시 강제입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문제는 현재 일본에서 확인된 것처럼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없는 무증상 감염자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어 한계가 있다. 일본 정부가 제공한 전세기를 타고 29일 돌아온 1차 귀국자 206명 중 2명은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 자체를 거부하고 귀가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세기 귀국자에 대해 정규 항공편 이코노미석 편도 요금 수준인 8만엔(약 86만4000원)을 징수할 방침을 바꿔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전세기 귀국자의 항공료 비용 8만엔을 정부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앞서 과거 사례처럼 이번에 정부가 제공한 전세기를 타고 귀국하는 사람들에게 항공료를 징수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대해 자민당 당직 서열 2위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이 29일 “이는 거국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당연하다. 본인들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재난이다”며 “재정, 경제 문제는 있지만 (예산을) 아끼는 것만으로 안 된다”고 정부 방침의 수정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의 방침 변경은 여당 내 이런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감염자 행적공개 놓고 정부 vs 지자체 대립
한편 우한폐렴 감염자의 일본 내 행적 공개를 둘러싸고 관련해 중앙 정부와 오사카부(府)가 대립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감염 방지에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오사카부는 “정보가 없으면 주민이 불안해한다”며 우한에서 온 중국인 관광객 가이드 역할을 한 오사카 거주 여성의 오사카 내내 행적 공개를 강행했다.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오사카부 지사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여러 사람의 냉정한 판단과 행동으로 이어진다. 불안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적정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후생노동성은 함께 생활하거나 장시간 대화하거나 하는 등 농후접촉자 외에는 전염돼 유행이 일어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역학(疫學)적인 대책을 위해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인가, 환자의 인권이나 프라이버스 문제로 적절한 내용인가가 포인트”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일본 감영증법은 국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도도부현(都道府縣)에 대해 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가장 위험성이 높은 1류(類) 이외에는 공표 기준이 없다. 1류에는 에볼라출혈증, 페스트, 남미출혈열 등이 포함되고, 우한 폐렴은 2류에 들어간다.
◆31일 귀국자 중 8명 상태불량 구급차 이송
우한폐렴 감염증 발원지인 후베이성 우한시에 체류하던 일본인 149명이 탑승한 일본 정부의 3차 전세기가 이날 오전 하네다공항에 도착했다. 이에 따라 29일 1차 전세기로 귀국한 206명과 30일 2차 전세기로 귀국한 210명을 포함해 일본 정부가 준비한 항공편으로 귀국한 인원은 565명으로 늘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현재 우한 지역에 남아 있는 일본인 귀국 희망자는 약 140명이라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이중(귀국 희망자) 우한 시내에 있는 우리나라(일본) 사람도 약간 포함돼 있지만, 대부분은 시내 밖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차 전세기 귀국자 중 26명이 발열 등 증상을 보여 입원했으며, 이날 귀국한 3차 전세기 귀국자 중 8명은 상태가 좋지 않아 도착 후 앰뷸런스로 의료기관으로 이송됐다. 1차 귀국자 중에는 12명이 입원했으며, 이 중 3명이 우한 폐렴 환자로 확인됐다. 일본 정부는 남은 귀국 희망자도 본국으로 이송하기 위해 다음 주쯤 4차 전세기를 파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