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경제가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경기 변동 사이클도 회복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고 미·중 무역분쟁이 안정되면서 수출도 늘어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1월 중순부터 예상치 못한 복병이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가 한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교수 경제학
우한 폐렴은 소비와 투자 즉 내수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 우려된다. 지금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다. 감염 경로나 확산 속도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에서 발생했고 양국 사이에 인적·물적 교류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높아지고 있는 불안감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모임이 취소되면서 소비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실제로 시내는 한산하며 백화점과 마트 등 사람이 모이는 곳의 매출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단기간에 감염병이 안정되면 큰 문제는 없지만 장기간 지속되거나 감염이 확산될 경우 내수가 감소하면서 성장률은 크게 낮아질 것이 우려된다. 또한 자영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서민들의 피해와 금융 부실도 늘어날 것이 전망된다.
제조업 투자와 수출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는 부품·소재와 완성품 생산에 있어 공급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다. 만약 신종 코로나가 중국과 다른 동남아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제조업 공급체인이 붕괴되면서 우리 제조업 생산과 투자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 수출 또한 급격한 감소가 우려된다. 중국은 우리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제1 수출 대상국이다. 중국경제의 침체는 우리 수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중국경제 침체로 세계경기가 둔화될 경우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특성상 올해 성장률 또한 크게 둔화될 것이 우려된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국민들의 불안감을 낮출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중국과의 인적교류를 적극적으로 규제해 중국으로부터의 감염원을 차단하고, 국내적으로는 환자들을 철저히 관리해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낮추어야 소비와 투자 위축을 막을 수 있으며 추가적인 내수침체를 피할 수 있다. 또한 자영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감세를 통해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도 있다.
우한 폐렴이 확산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확대재정 정책이 필요하지만 우선은 재정지출을 효율적으로 시행해 과도한 경기침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부터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기고 있으며 국가부채도 GDP의 40%를 넘어서고 있어 추가적인 재정지출에는 제약이 있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재정지출을 늘려 건설경기를 부양할 경우 경기부양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건설경기는 연관효과가 커서 경기부양 효과가 크며 단순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새로운 인프라가 필요하다. 어린이집 등에 인프라 투자를 늘려 출산율을 높이고 변두리로부터 서울로 진입하는 교통인 프라를 확충할 경우 건설경기를 부양하면서 동시에 서울 주택수요를 분산해 집값이 안정시킬 수 있으며 서민들의 후생도 높일 수 있다.
수출을 활성화하고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대중 수출 감소를 대체할 수 있도록 수출선을 다변화하고 수출기업 지원정책을 사용해 수출의 급격한 감소를 막아야 한다. 또한 수출 감소로 경상수지가 악화되거나 금융시장이 불안해 질 경우 환율이 높아지면서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도 우려된다. 정책당국은 환율을 안정시키고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해 외환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
우한 폐렴 확산 여부는 예측하기 어렵다.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