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이 밝았다. 지금의 3040세대에게 2020년이라는 말은 ‘원더키디’라는 만화와 연결되어 떠오를 것이다. 그 만화처럼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AI(인공지능)기술로 자동차가 스스로 도로를 운전하는 자율주행시대는 코앞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주체가 사람이 아닌 AI로 넘어가면 AI의 자율적 의사결정 범위가 넓어지는 건 필연이다. 많은 이들이 AI 시스템 오류로 인한 교통사고를 우려하는 이유다. 2016년 구글 Waymo는 차선 변경 도중 옆 차로의 버스가 양보할 것이라고 잘못 판단해 충돌했고, 테슬라 모델S의 경우 흰색 트레일러를 빛나는 하늘로 인지하면서 인명사고를 일으켰다. 지난 12월에는 비상등을 켜고 정차 중이던 경찰차를 자율주행자동차가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교통사고의 90%가 사람의 실수나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면 놀랄 일은 아니다. 오히려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자리 잡는다면 운전자 실수로 인한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단순 계산으로 연간 3000명 이상을 살리고 약 20조원의 경제적 손해를 막을 수 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앞서 준비할 사항이 산재해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차원이 다른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사람과 AI 중 누구를 운전자로 볼지, 운전면허를 누구에게 부여할지, 자율주행 중 사고가 난 경우 책임은 누가 지고 어떻게 물을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시점이다.
딜레마 상황에서 AI가 인간 생명에 대한 판단을 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 과제다. 자율주행 운전 중에 앞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핸들을 꺾어야만 할 때, 왼쪽에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이 있고 오른쪽에 오토바이 배달부가 있다면 AI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이는 자율주행 AI의 판단과 결부해 항상 언급되는 ‘트롤리 딜레마’와 다름없다. 다수를 살릴 수 있다면 소수를 희생할 것인지, 생명의 경중을 AI가 판단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기준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다.
가장 중요한 건 ‘윤리’라고 믿는다. 윤리란 인간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켜야 할 행동규범으로 도덕적인 성향과 더불어 법률적 성향을 동시에 가진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되기 위해선 국제적으로 통용할 수 있으면서 한국의 교통상황에 적합한 자율주행 윤리·법제적 가이드라인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도 시대에 발맞춰 한국형 자율주행 가이드라인 발전에 힘을 쏟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8월부터 약 4개월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대비 한국형 윤리·법제 가이드라인 및 지침 연구’라는 정책연구를 진행했다. 당시 가장 크게 다가온 건 윤리 가이드라인 근간에는 생명존중과 인간 존중이 최우선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사람과 생명’이 안전한 교통안전 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함을 다시 한 번 천명한 것이다.
자율주행과 관련한 윤리 가이드라인은 AI뿐 아니라 관련 이해 관계자까지 수범자의 범위 확장이 필요하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사용자, 제조자, 타 교통참여자, 도로 및 시설관리자는 윤리적 원칙에 따라 생명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자율주행자동차가 안전히 운행할 수 있도록 돕는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도로교통공단은 ‘생명 존중’이라는 큰 원칙 하에, 국내 입법 적용과 함께 국내 도로교통법규와 교통상황에 맞는 한국형 자율주행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교통 대변혁의 자율주행시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나가도록 준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