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America is at war with China (3)

By Christopher Beres (international lawyer)

It can begin in the Philippines by re-leasing the Subic Bay port for the support the U.S. Navy will need to undertake its future mission in the South China Sea.

The U.S. Navy’s fleeting presence in the region has to date been ineffective.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 have failed to silence China’s preposterous claim to the South China Sea or halt its unlawful presence and activities in the region.

A new U.S. naval base in Southeast Asia is logistically critical to the implementation of a new “Trump Doctrine” and psychologically imperative in projecting America’s power to China.

The nations of Southeast Asia, independently or collectively, will not do anything to challenge China out of fear. So, it is for America to take action, with the help of its historical allies, to preserve freedom of the sea (which is in every nation’s national interest) as well as the rights and privileges the nations of Southeast Asia enjoy under international law.

Failure to do so will mean the Communist Party prelates will make the rules in the South China Sea. America’s lawmakers seemingly do not recognize what the president and the admirals already know: America is at war with China.

The U.S. Congress and Senate should take heed of the words of George Kennan, who headed the U.S. State Department planning staff at the beginning of the first Cold War: “We should cease to talk about vague and ? for the Far East ? unreal objectives such as human rights, the raising of the living standards, and democratization. The day is not far off when we are going to have to deal in straight power concepts.”

Kennan’s advice is as good now as it was in 1948. President Xi Jinping understands straight power concepts.

미국은 중국과 전쟁 중이다 (3)

크리스토퍼 베레스(국제변호사)

그것은 수비크 만의 항구시설을 다시 임차함으로써 필리핀에서 시작할 수 있다. 이는 남중국해에서 미 해군이 장차 수행할 임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할 것이다.

역내에 미국 해군이 일시적으로 주둔하는 것은 현재까지 비효과적이었다. 항행의 자유를 위한 일련의 작전은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잠재우거나, 혹은 역내에서 중국의 불법적인 군대 주둔 및 활동을 중지시키는 데 실패했다.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미국 해군 기지는 새 ‘트럼프 독트린’을 시행하는 데 병참상으로 매우 중요하고 미국의 군사력을 중국에 과시함에서 있어서 심리적으로 긴요하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독단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중국을 상대로 어떤 도전 행위도 안 할 것인데 이는 두려움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에게 이익이 되는 해양의 자유뿐만 아니라 국제법하에서 동남아 국가들이 누리는 권리와 특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미국이 자국의 역사적인 동맹국들의 도움을 받아 행동을 취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데 실패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남중국해에서 규칙을 정하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미국 의회 의원들은 대통령과 해군 제독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즉 미국이 중국과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듯이 보인다.

미국 하·상원은 제1차 냉전의 시작 당시 미 국무부 정책실장을 맡았던 조지 케넌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막연한 목표에 관한 발언을 중지해야 한다. 극동의 경우 우리는 인권이니 생활수준 향상이니 민주화 같은 비현실적인 목표의 언급을 중지해야 한다. 우리가 정확한 군사력 개념에 대처해야 할 시기가 멀지 않았다.”

케넌의 조언은 1948년 당시와 마찬가지로 유효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확한 군사력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