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터넷 통제 강화 진실 은폐 / 늑장·부실 방역 탓 1100여명 숨져 / 경제발전 불구 민주화 되레 퇴보 / 미국 넘는 패권국 꿈 실현 회의적
“진실을 감춘 이상 참사는 불가피했습니다. 윗사람들에게 진실이란 살인마보다 더 위협적인 것이었죠. 비밀주의는 재앙을 가져올 뿐입니다.”
1986년 발생한 소련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의 수습과 원인 조사에 참여했던 발레리 레가소프 박사의 고백이다. 진실 은폐와 비밀주의가 체르노빌 원전 참사를 낳았다는 뜻이다.
김환기 논설위원
당시 원전 소장은 누출 방사능 수치가 1만 뢴트겐이 넘었는데도 정상 수치(3.6뢴트겐)라고 허위 보고를 했다. 훈장 수상이 취소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연료동력부 장관은 “공포심을 키워선 안 된다”며 주민 소개 건의를 묵살했다.
원자로의 설계 결함이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지만 소련 지도부는 레가소프를 압박해 제어실 연구원들의 실수 탓으로 발표하도록 했다. 국민 생명보다 국가와 자신들의 위신을 앞세웠던 소련 지도부의 민낯이 드러난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레가소프는 2년 뒤 사고의 진실을 담은 육성 녹음테이프를 남긴 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계기로 정보 공개와 개혁 요구가 분출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훗날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소련 붕괴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토로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사회주의체제의 비밀주의와 언론 감시 부재의 폐해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창궐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닮은꼴이다.
지난해 12월 첫 환자가 발생했을 때 중국 정부가 신속하게 신종 전염병의 출현을 알리고 적절한 방역조치를 취했다면 1100여명이 숨지는 세계적 비극은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중국은 언론 보도를 통제하며 진실 은폐에 급급했다.
의사 리원량은 지난해 말 코로나19의 확산을 인지하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렸다가 경찰에게 붙잡혀 반성문을 써야 했다.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는 “사람 간 전염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중국의 코로나19 대응을 보면 이 나라가 과연 미국을 넘어서는 패권국이 될 수 있을지 의심케 한다.
패권국의 기본 조건은 무엇인가. 경제력이 크다고 패권국은 아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1등 국가로 인정하고 따라 하고 싶은 나라여야 한다. 무엇보다 세계를 이끌어 갈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패권국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민주주의 정치, 자유시장 경제, 평화주의 외교를 꼽는다. 미국은 이들 조건을 충족한다.
중국은 어떤가. 중국의 정치·사회 시스템을 어느 나라도 따라 하지 않는다. 본받고 싶을 만큼 매력적인 모델이 아닌 탓이다. 중국은 국제적 트렌드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국제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이지 않다. 중국은 단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강대국일 뿐이다.
정치 민주화 없이 경제 선진국이 된 국가는 하나도 없다. 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중국의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는 더 개방적이고 민주화돼야 한다.
중국은 외려 역주행이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정치·사회적으로 더 강압적인 국가가 됐다.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에서 언론과 인터넷 통제가 강화돼 감시 기능이 무력화된 점이 코로나19 사태를 키웠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중국은 구조적으로 민주화가 어려운 나라다. 정치 민주화는 티베트, 홍콩 등의 독립 요구 확대로 이어져 자칫 국가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공산당 일당 독재 포기를 상상하기 어려운 이유다. 공산당 지도부의 부패도 발등의 불이다. 공산당 간부 160명의 재산이 2210억달러로 미국 3부 요인 600명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82.5배가 많다는 통계까지 나오지 않았는가.
데이비드 샴보 미국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저서 ‘중국, 세계로 가다’에서 “중국은 종합적인 국력에서 미국과 같은 축에 들지 못하는 불완전한 강대국”이라며 “중국은 아직 글로벌 리더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태는 중국의 병약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국제사회의 불신은 더 깊어질 것이다. 글로벌 경제·외교·군사 패권을 추구하는 시진핑의 중국몽이 중대한 시험대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