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스 웡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부대표가 한국을 방문하고 떠나는 날 백악관은 그를 유엔 특별정무차석대사로 임명했다. 언론에서는 그의 방문 기간에 우리 정부가 북한 개별관광, 철도 연결 사업, 비무장지대 평화지대 구상 등을 미국 측에 설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미 간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의 경제 협력 사업이 북한을 다시 대화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논리에서부터 북한이 강한 도발을 감행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유리할 것이 없기 때문에 남북 경협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까지 제시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그런데, 허무하게도 웡 부대표가 한국을 떠나기도 전에 그가 더 이상 대북 업무를 보지 않을 것이라는 발표가 나온 것이다. 지난해 12월 대북정책실의 램버트 특사가 국제기구 부분으로 옮겼고, 비건 대표는 국무부 부장관이 되었다. 대북정책실의 3인방 모두 자리를 옮긴 것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북한과의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미국이 북한 문제에 관심을 잃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정말 북한 핵문제 해결에 흥미를 잃은 것일까?
여전히 미국은 북한이 협상을 하겠다고 하면 언제든 어디든 가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내일이라도 북한이 실무협상을 하겠다고 하면 미국은 응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과 비핵화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2018년과 2019년 북한과의 협상과정에서 느낀 절망감이 쌓인 결과이다. 작년 하노이, 판문점, 스톡홀름을 거치면서 미국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말 협상을 통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커졌다. 미국의 좌절감이 커진 가장 큰 요인은 하노이와 스톡홀름에 나온 북한의 협상 대표들이 북한의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을 위임받지 못하고 나왔기 때문이다.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지극히 당연한, 협상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최종목표조차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것은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기 때문인 것이다. 또, 지난 판문점 회동 이후 스톡홀름까지 석달이 넘는 시간이 걸리면서 과연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를 한다고 해도 그 합의를 북한 내부에서 이행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까지 생겨났다. 이러한 인식은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렇게 보고되었을 것이다. “북한의 협상대표가 비핵화에 대해 이야기할 권한을 위임받고 나오지 않는 이상 김정은이 비핵화를 할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협상을 통해 최종목표가 합의되지 않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균형을 이루었다는 말은 물리학에서 양쪽의 힘이 팽팽히 맞서서 움직이지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 북·미 협상의 현재 상황이 그렇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의 최종상태에 먼저 합의를 해야 그 목표에 이르는 로드맵을 설정할 때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이러한 미국의 셈법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이 새로운 셈법을 가지고 오라고 한다. 하노이에서 북한은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영변을 유엔제재와 교환하려고 했다. 일부라고 주장했지만, 북한에 경제적 압박을 주는 모든 제재를 풀라는 것이어서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북한은 미국이 제재를 먼저 풀어야 한다고 한다. 어느 한쪽이 뒤로 물러서지 않는 이상 현재의 균형점이 이동할 가능성이 없다.
문제는 단순히 현재의 균형점을 이동시킬 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양보를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정책들은 미국이 물러서서 균형점을 옮기자는 것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균형점을 옮기는 것은 최종목적지인 비핵화에 합의를 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