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의 ‘집값 잡기’를 두고 정부와 여당이 마찰을 빚고 있다. “규제에 들어가야 한다”는 정부와 “총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여당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6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례 고위급 협의회를 열고 다음주 발표를 앞 둔 ‘수·용·성’ 지역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국회를 찾아 민주당 이해찬 대표에게 정부가 준비 중인 ‘수·용·성’ 지역의 부동산 규제 대책을 보고하자 이 대표는 “더 상의하고 생각해보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추가 규제를 놓고는 정부와 청와대, 민주당의 입장은 조금씩 다르다. 정부에선 ‘수·용·성’ 중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는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정부는 부동산 규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강남4구→마·용·성(마포·용산·성동)→수·용·성’으로 이어지는 집값 풍선효과를 차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4·15 총선을 앞둔 민주당의 생각은 다르다. 지금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을 경우 지역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투기세력에 대해선 단순 규제책 외에도 여러 다른 방법이 있고, 그걸 쓰면 된다”며 “그런데도 정부에서 내놓으려는 규제책은 전형적인 행정적·공무원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