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정치는 바이러스보다 무서워 / 악성 규제와 강성 노조 폐해 심각 / ‘배달의민족’ 등 성공 보장해야 / 혁신·창업 생태계 살아날 것
기업인에게 물었다. “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는 대답 대신 거꾸로 질문을 던졌다. “왜 사람들이 요즘 모임을 취소합니까?” “그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무서워서 그러지요.”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기업인들도 깊은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최근 한 기업인과 가진 대화이다.
배연국 논설위원
그의 말뜻은 분명했다. 신종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에 기업들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바로 반기업이라는 이름의 ‘나쁜 정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아직 국내에 사망자도 나오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지만 반기업 바이러스는 기업 도산이 줄을 이을 정도로 실제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그의 얘기처럼 나쁜 정치의 폐해는 자못 심각하다. 일찍이 공자도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경고하지 않았던가. 우리 기업들이 마주한 현실은 중국의 춘추전국시대보다 엄혹하다. ‘나쁜 정치’ 호랑이가 두 마리 새끼까지 쳤기 때문이다. ‘악성 규제’와 ‘강성 노조’ 말이다.
호랑이를 만나면 인간에게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 맞서 싸우거나 도망을 가는 것이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맹수에 맞서 싸우다 지쳐 해외로 떠나는 경우라면 후자에 해당한다. 2018년과 지난해에 해외로 빠져나간 우리 기업의 투자액은 정부 수립 이래 1, 2위를 차지했다. 반면 지난해 국내 투자 증가율은 21년 만에 최저치였다.
두 맹수 중 규제에 관해선 정부도 나름 관심을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영국의 ‘붉은깃발법’을 거론하며 규제 개혁을 독려했다. 하지만 악성 규제는 그 이후에도 바이러스처럼 번식을 계속했다. 붉은깃발법은 1865년 자동차의 등장으로 마차업자들이 망할 위기에 처하자 붉은 깃발을 꽂은 마차를 앞세워 자동차가 추월할 수 없게 만든 법이다. 이 법으로 마차의 수명은 잠시 연장됐으나 영국의 자동차산업은 경쟁국들에 뒤처지고 말았다.
똑같은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승차공유 서비스를 금지하는 시대착오적인 ‘타다 금지법’은 국회의 마지막 통과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타다’의 대표는 지난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마차보다 빨리 달리면 처벌하는 붉은깃발법과 뭐가 다른가.
근자에는 깃발법 2탄까지 슬슬 고개를 드는 모양이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 매각에 정치권이 입김을 불어넣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배달의민족·딜리버리히어로 간 기업결합 심사를 앞두고 인수합병(M&A)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합병으로 독점 우려가 없지 않지만 이제 우물 안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M&A는 무한 경쟁시대에서 생존과 도약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국내 자영업자 보호에만 매달리면 해외 진출과 M&A시장 활성화는 물 건너간다. 더 큰 걱정은 혁신 생태계의 파괴다.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가 강조했듯이 우리가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빵가게 주인의 선의 때문이 아니라 이윤 추구 때문이다. 한비자도 “어부는 뱀을 닮은 장어를 맨손으로 잡고 비단을 짜는 아녀자는 징그러운 누에를 맨손으로 집는다. 이익 앞에선 누구나 용자가 된다”고 했다. 시장 참여자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것이 산업 발전의 기초라는 얘기다.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이 나오지 못하는 것은 이런 이익의 물꼬가 막힌 탓이 크다. 만약 스타트업 배달의민족과 타다가 대박을 터뜨린다면 수많은 청년들이 창업에 뛰어드는 ‘펭귄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현실에 안주하던 공시족들이 그 뒤를 좇아 성공의 열차를 타고 앞다퉈 대박의 꿈을 배달할 것이다. 그것이 창업이고 혁신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인사회에서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기득권 규제를 더욱 과감하게 혁신해 나가겠다”고 외쳤다. 정부 부처 첫 업무보고 자리에선 유니콘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백 마디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당장 스타트업 출발을 막는 붉은 깃발부터 치워야 한다. 혁신은 그 후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