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속에 굴을 파고 사는 두더지는 해충을 잡아먹긴 하지만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준다. 작은 몸에 어울리지 않게 유난히 앞발이 발달했다. 땅속을 헤집으며 생존하려는 진화의 흔적이다.
이곳저곳으로 머리를 내미는 두더지를 뿅망치로 때려잡는 두더지 게임은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스트레스 해소 게임의 대상이던 두더지가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암약하고 있다. 정부 규제가 허술한 곳을 찾아 집값 상승을 이끌며 두더지처럼 머리를 내미는 ‘풍선효과’다. 특정 지역의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자마자 투기 수요가 옮겨가 다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풍선효과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두더지 게임에서는 팔의 힘이 빠지면서 망치를 내려치는 속도가 느려지면 두더지의 움직임은 더욱 빨라지고, 영역도 확대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은행권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보험사·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돈까지 끌어들인다.
부동산이 각종 신조어 양산기계로 불린 지 오래다. 집값 상승의 진원지로 ‘버블세븐’ ‘마용성(마포·용산·성동)’에 이어 최근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이란 말이 회자된다. 이곳에 대한 규제 얘기가 나오자 ‘화구광(화성·구리·광명)’까지 등장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내놓은 대책도 ‘현미경’ ‘핀셋’ 등 천차만별이다.
당정청이 정례 고위급 협의회를 열어 ‘수용성’의 부동산 규제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당이 다가올 4·15 총선의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반대했다고 한다. 투기 근절이 목적이더라도 대출이 막힌 실수요자와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서민들이 반길 리 없다. 이곳을 정치논리가 비집고 들어간 셈이다. 야당은 고가주택 기준과 보유세 부담을 낮추고,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등 선심성 공약을 쏟아냈다. 대출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자칫 ‘부동산 광풍’ 시대로 돌아갈까 봐 겁이 난다.
부동산 두더지는 조만간 ‘마용성’ ‘수용성’이라는 지역구를 넘어 전국구로 활약할지 모른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하는 부동산정책을 두더지는 비웃듯 헤집고 다닌다. 이런 정치가 존재하는 한 부동산 두더지 잡기는 요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