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노동자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되도록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라고 부처 간부들에게 지시했다.
그는 최근 업무보고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공유하며 “특히 5060세대의 정년 이후 계속 고용의 자율적 확산과 재취업 지원을 위해 올해 신설되는 계속고용장려금, 1000인 이상 기업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화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고용 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맞은 노동자에 대해 정년 연장·폐지 또는 정년 이후 3개월 이내 재고용 등을 통해 고용을 이어가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신설 사업으로, 올해 9000명에게 246억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또 올해 5월부터 1000인 이상 대기업에서 50세 이상 비자발적 퇴직자가 생기면 기업이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두 정책 모두 문 대통령이 고용 연장 검토를 강조한 데 따른 대비책으로 읽힌다.
정부는 정년 연장 대신 계속고용제도를 활성화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의 ‘고용연장’ 발언이 논란이 되자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발언 이틀 뒤인 지난 1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고용연장은 정년 연장을 포함한 훨씬 포괄적인 개념”이라며 “(문 대통령의 고용연장이) 정부, 국회가 법을 통해 일률적으로 모든 기업의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직접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황 수석은 “법적으로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해 전 사업체에 시행한 것이 아직 3년밖에 되지 않았다”며 “정년 연장은 상당한 준비를 거쳐 여러 해 동안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지, 한두 해 사이에 곧바로 결정할 순 없다”고 못 박았다. 2년여 남은 현 정부 내에선 정년 연장 추진이 사실상 무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정부가 준비 중인 40대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앞서 40대 실직·구직자 대상 설문조사와 현장간담회를 광범위하게 실시했다”며 “40대 고용 부진의 원인을 파악해 제조업 등 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40대의 노동시장 적응력을 높이는 대책을 3월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