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의 발달로 지급 결제 관련 사기가 복잡·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관련 통계조차 없어 중앙은행과 감독기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이 18일 발간한 ‘주요국 지급수단 사기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세계 카드 사기 금액은 278억5000만달러로 전체 카드 결제금액의 0.0686%를 차지했다. 당시 환율로 환산하면 한국 돈으로 30조원이 넘는다.
카드 위조 사기는 2015년 말 EMV(Europay·MasterCard·Visa) 칩이 도입되면서 감소했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계좌 탈취 및 합성 사기에 의한 손실은 증가했다. 실물카드를 직접 제시하지 않고 이뤄지는 비대면 카드거래는 전체 거래금액의 15% 정도이지만 사기손실의 54%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국가 간 전자상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비대면 카드거래에 따른 손실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미국·유럽연합은 중앙은행이, 영국은 은행 및 금융산업 관련 협회가, 호주는 소액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이 각각 관련 통계를 작성해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지급수단 사기 방지에 적극 개입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