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애당초 핵 포기 의지 없었고 / 단계별 조치도 살라미식 전술 / 北이 주장하는 비핵화는 ‘군축’ / 실상 직시하고 자위력 강화를
북·미 간 북한 비핵화 협상이 중단 상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과 장기전이 불가피하다며 정면돌파전을 선포하고 대북 적대시 정책을 추구하는 한, 비핵화 협상은 영원히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의회 연설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북한 언급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대선 이전 3차 북·미 정상회담 불원 입장을 밝혔다. 2018년 초 개시된 비핵화 협상은 다시금 실패로 귀결될 것 같다. 이는 허상을 좇다 보니, 실상을 주목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비핵화의 허상은 무엇인가? 첫째,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2018년 4월 정의용 대북특사가 방북 이후 돌아와 김 위원장이 조건부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남북 정상회담 차 판문점에 내려온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전쟁 없는 한반도,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그해 9월 평양에 다녀온 뒤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확인했다. 그 의지는 아직도 발견할 수 없다.
둘째, 대북제재를 완화하면 비핵화가 촉진된다는 전제다. 문 대통령도 비핵화 촉진을 위해 제재를 완화해 달라고 국제사회에 호소한 바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 핵 개발을 막지 못한 것은 2016년 이전까지는 강력한 대북제재가 없었기 때문이다. 2018년 김 위원장을 협상장으로 이끌어 낸 것은 뼈아픈 대북제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난해 2월 하노이에서 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 일부와 2016년 이후 유엔 대북제재 해제의 맞교환을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트럼프는 이를 거절했다. 제재 없이는 북한 비핵화 유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셋째, 한·미 연합연습을 중단하면 비핵화가 촉진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중국이 쌍중단을 주장했고 북한도 한·미 연합연습의 중지를 요구했다. 한·미는 이를 수용하여 주요 연합연습을 중단, 축소했다. 과연 비핵화 진전이 있었는가? 도리어 한·미동맹만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 아닌가?
비핵화의 실상은 어떠한가? 첫째, 북한은 애당초 핵 포기 의지가 전혀 없었다. 김 위원장은 군사위협 해소, 체제 안전보장이라는 두 가지 조건부 비핵화를 내세웠다. 군사위협이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즉 한·미동맹을 지칭한다. 주한미군은 북침을 위해 주둔하고, 한·미 연합연습은 북침 핵전쟁 연습이라고 북한은 주장해왔다. ‘조선반도 비핵화’란 북한 핵뿐 아니라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과 확장억제도 완전히 제거하라는 뜻이다. 비핵화를 명분으로 한·미동맹을 와해시켜 그들이 추구해온 대남 전략목표 달성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체제 안전보장이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풀어달라는 얘기다. 결국 핵은 가진 채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제재만 풀어보려는 심산이다.
둘째, 북한이 단계별 동시적 조치를 주장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핵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겠다는 전형적인 살라미식 전술이다. 단계를 세분화하고 시간을 끌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미국은 이를 간파하고 포괄적 합의를 요구한다. 즉, 핵을 포함한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무기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방식으로 폐기해야 제재 해제 등 상응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양측 입장은 팽팽히 맞서있다.
셋째,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는 군축이다.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화성 15형(ICBM) 발사 직후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더 이상 핵실험이 필요 없다며 풍계리 실험장을 셀프 폐기했다. 2018년 5월 24일 풍계리 실험장 시범 폭파 직후 북한은 이 조치가 국제사회의 핵 군축 노력의 일환임을 강조했다. 북한은 핵보유국이 된 만큼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핵 군축 협상을 하겠다는 것이 북한식 비핵화의 실체다.
결론적으로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 이제 우리는 허상이 아니라 실상을 직시하며 대응해야 한다. 우선 한·미 연합억제력, 한·미·일 안보협력, 자위력 강화는 안보에 필수다. 더욱 촘촘한 대북제재로 핵 포기를 강요하고, 전술핵 및 자위적 핵무장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