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확산·총선에 밀려… 멈춰선 외교

북·미 협상 등 물밑 접촉 거의 끊겨 / 국경봉쇄로 中 통한 협상도 난망 / 강제동원·분담금도 타결 어두워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종로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감염관리팀과 구청 청소행정과 관계자들이 방역 작업과 물청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상반기 외교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4·15 총선과도 겹쳐 진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북 협상과 관련해선 코로나19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여파가 만만치 않다. 북·미 간 공식 협상은 이미 지난해 말 멈춰섰지만, 최근에는 물밑 접촉도 거의 끊어진 상태다.

한 외교소식통은 20일 “국경 봉쇄 조치가 강화되면서 1.5트랙으로 진행되는 다자학술회의에 북한측 관계자가 참석을 번복했다”고 전했다. 입국뿐만 아니라 외교관의 출국도 막는다는 얘기다. 지난주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하려 했던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이 불참한 것도 연장선상이다. 중국 상황이 어렵다 보니 중국을 통한 우회 접촉도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가로등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내가 만드는 대한민국, 투표로 시작됩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기를 게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가오는 4월 총선 역시 외교 일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유예 이후 수출규제와 강제동원 문제를 놓고 한·일 간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총선 기간 정치권의 대일 메시지가 강경해질 수 있어 협상 진전보다는 현상 유지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서는 대선 레이스에 들어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중이 협상 결과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이 이달 내 조기 타결 가능성을 어둡게 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국회 비준은 총선 뒤 원구성이 끝난 다음에나 가능하다.

정부는 외교 일정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상반기 방한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