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종식될지 쉽게 예단 못해 / 글로벌 경제 심각한 리스크로 / 정부, 긴급 지원책 적극 펼치고 / 中 의존 줄이는 다변화 정책을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특히 인접국가인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초기에 확진환자 수를 20여명 정도로 유지하며 방역에 성공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최근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확진환자가 급증했다.
조하현 연세대 교수 경제학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코로나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쉽게 예단할 수 없다는 점이다.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된다면 글로벌 경제와 한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최근 해외기관들은 대부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옥스퍼드이코노믹스는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3%로 낮추었으며, 중국의 경우 6%를 달성하지 못하고 5.4%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1%에서 1.6%로 대폭 낮춰 잡았다. 이처럼 해외기관들의 부정적 전망이 늘어나는 이유는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로 많은 나라들의 소비와 생산 모두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올해 초 코로나19가 세계적 이슈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세계경제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고, 실제로 반도체 및 IT(정보기술) 관련 업종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주가가 크게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환자 수가 급증하면서 중국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중국에서 소재·부품을 납품받는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과 판매에 차질을 빚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크게 이슈화되면서 사람들이 외출을 줄이고 회식이나 행사를 취소하면서 소비활동이 크게 줄어들어 대부분의 상권이 패닉 상태에 빠져 있으며 이로 인해 내수경기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중국정부가 자국의 경기 침체를 막고자 강력한 경기부양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대부분의 주요 공업지역 역시 조업 재개 등을 통해 정상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실하게 감소추세로 접어든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되기까지는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리스크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사태가 단기간에 종식될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산업과 기업들에 대한 긴급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전례 없는 특단 대책을 통해서 경제와 방역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단기적인 긴급자금 지원책과 함께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중국에서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에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나 중국에서 소재·부품을 납품받는 회사들이 중국발 리스크를 헤징하도록 수출입 지역 및 품목의 다변화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수출입 상품의 지역 다변화의 중요성은 과거 일본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2010년도에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제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무력충돌 위험까지 생기자, 중국이 일본에 대한 보복으로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수출을 금지했고 그로 인해 일본은 영유권분쟁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일본이 희토류를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 일본은 희토류 등 주요 물자 수입원을 국제적으로 다변화했고,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한국 기업들과는 달리 중국산 부품 수입중단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중국 이외의 새로운 수출시장 및 부품수입 기업을 개척하고 대안책을 마련해두지 않는다면 중국발 리스크에 향후에도 계속 노출될 것이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 하락한다. 이는 단순히 중국이 한국에 미치는 직접효과만 고려한 것이다. 중국경제가 세계경기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경기가 다시 우리나라에 미치는 간접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실제로 한국경제에 미칠 파급력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사태가 중국에서 또 발생해도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수출입 지역 및 품목 다변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 마련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