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0-02-25 22:50:30
기사수정 2020-02-25 22:50:30
By Robert R. Monroe (former director of the Defense Nuclear Agency)
During the 74-year nuclear era, the world has struggled ceaselessly to find a way to keep nuclear weapons under control.
Nukes are not the ultimate evil, as some would have us believe. They’re tools, like others man has created, from dynamite to poisonous medications, which can be used for good or bad.
Consider the history of nuclear weapons. First the good side: In WWII nukes saved a million U.S. servicemen’s lives, and 10 million Japanese lives, by preventing the invasion of Japan.
The landmark Nonproliferation Treaty (NPT) of 1970 has been immensely effective in controlling proliferation of nukes. It created two tiers of states: Five nuclear weapons states and 185 non-nuclear weapons states.
The treaty, however, had one potentially fatal defect: It provided no mechanism to enforce nonproliferation.
U.S. nukes prevented WWIII for 46 years during the Cold War. America’s masterful combination of science, strategy, strength, and deterrence secured a sweeping victory against all odds.
Not a single nuke was detonated, the Soviet Union ceased to exist, and communism became recognized worldwide as a failure. Nuclear weapons had prevented a catastrophe. The paramount achievement of nuclear weapons, however, has rarely been recognized.
Now what does history tell us about the bad side? It shows ? dramatically ? that nonproliferation requires enforcement.
There must be a cop on the beat. The drafters of the Nonproliferation Treaty recognized this, but they just couldn’t bite the bullet; so they went halfway and approved five nuclear-weapons states in a leadership role.
핵무기 확산 방지에는 강제시행이 필요하다
로버트 R 먼로(전 미 국방부 핵무기국 국장)
핵시대 74년 동안 세계는 핵무기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힘든 노력을 해왔다.
일부 사람들은 핵무기가 궁극적인 악이라고 우리가 믿도록 납득시키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핵무기는 도구다. 다이나마이트에서부터 독성을 지닌 약물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만든 다른 도구와 마찬가지로 좋게 사용될 수도 있고 나쁘게 사용될 수도 있다.
핵무기의 역사를 고려해 보자. 먼저 좋은 면을 보자.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핵무기는 일본 침공을 방지함으로써 미국 군인 100만명과 일본인 1000만명의 목숨을 구했다.
1970년의 이정표적인 핵확산금지조약은 핵무기 확산을 통제하는 데 엄청나게 효과적이었다. 조약은 두 가지 국가계층을 만들어 핵무기를 보유한 5개국과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185개국으로 나누었다.
그러나 조약은 한 가지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결함을 지녔다. 조약은 핵 확산 방지를 강제로 시행하는 장치를 제공하지 않았다.
미국의 핵무기는 냉전시대 46년 동안 제3차 세계대전을 방지했다. 미국의 과학, 전략, 군사력, 억지력의 능수능란한 배합이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완전한 승리를 확보했다.
한 개의 핵무기도 폭발하지 않았고 구소련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며 전 세계는 공산주의가 실패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핵무기는 재앙을 방지했다. 그러나 핵무기가 이룬 이런 가장 중요한 성과가 인정받는 경우는 드물다.
지금 역사는 나쁜 면에 관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핵 확산 방지는 강제 시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사는 극적으로 보여준다.
순찰을 도는 경찰이 있어야 한다. 핵확산금지조약 초안자들은 이 점을 인식했으나 단호한 추진 의지가 부족했다. 그리하여 초안자들은 타협을 했고 5개 핵보유국들의 지도적 역할을 승인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