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5조원’ 추경 편성 본격화… “늦어도 3월 중순엔 처리”

이번주 부처별 사업 계획 취합 / 메르스 땐 11조… 최소 10조 될 듯

25일 오전 대구시 서구보건소 출입문이 굳게 닫혀있다. 서구보건소에서는 직원 4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며 선별진료소 운영 등 모든 업무가 일시 중단됐다. 연합뉴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내달 초에는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고 내달 중순에는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추경을 신속히 처리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 염증(코로나19) 대응책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 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허정호 선임기자

이달 초까지만 해도 코로나19에 따른 추경 편성 가능성에 선을 그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에 이어 이날도 “최근 며칠간 지역사회로의 전파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추경을 포함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의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추경 문제를 포함해 당·정·청 협의를 통해 추가적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기재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추경 검토 지시가 있었던 전날 각 부처에 이번 주까지 코로나19와 관련된 추경 사업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주까지 부처별 사업계획이 취합되면 내달 초 추경안을 가다듬어 국회에 제출하고 늦어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17일까지는 처리한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구상이다. 2월 임시국회를 넘기면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 변수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당시 11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것을 고려할 때 이번 추경 규모가 최소 10조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홍 부총리가 앞서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메르스 때보다 더 크다고 언급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여권을 중심으로 추경 규모가 10조원을 넘어 최대 15조원까지 편성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올해 본예산이 512조원이라는 ‘슈퍼예산’으로 편성되고, 올해 상반기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의 70% 이상을 투입하기로 한 만큼 10조원 안팎에서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는 예측이 설득력을 얻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 부터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장, 이해찬 대표, 이 인영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허정호 선임기자

추경 재원은 크게 방역 대응과 시설 확충, 대구·경북 피해 지원을 포함해 수출입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등 경기부양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 인하 등과 관련한 건물주·자영업자 세제 혜택도 추경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대한 신속히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추경안의 규모, 구체적 사업내용, 사업 방식, 국회 제출 시기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세종=박영준 기자, 이귀전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