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선 대통령이 사태 해결의 최전선에 서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대구를 방문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대통령이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중국 전역 방문 외국인 출입금지’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더는 중국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 중국과의 관계와 우리 국민의 안전 중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문 대통령은 ‘코로나 슈퍼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다’는 자신이 만든 프레임에 갇혀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2015년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에 대해 ‘국가 리더십과 위기관리 능력이 지금처럼 허술했던 적이 없다. 메르스 슈퍼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었다’고 말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사과를 촉구했다”며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문 대통령은 그 발언을 했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신종 코로나19에 대한 대처와 관련해 상이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가장 전문가 집단은 단연코 대한의사협회일 것이다”며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최소화하고 사태를 빠른 시일내에 종식시키기 위해 ‘중국발 입국 금지’를 여섯 차례나 권고했으나 문 대통령은 이를 무시했다”고 일갈했다.
또 “지난 17일에는 정부의 대응을 믿고 국민에게 정상적 일상 활동, 경제 활동으로 복귀할 것을 종용하기까지 했다”며 “일상 활동으로 복귀한 결과는 처참했다. 대한민국의 감염 확진자 수는 일본(일본 본토와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를 합한 확진자 수)을 넘어섰고, 정부는 결국 코로나19의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의 확산이 급격하게 진행된 데는 신천지 교회의 원인이 컸다”며 “하지만 신천지 역시 정부의 대응을 믿었던 현 정권의 피해자일 뿐이다”고 했다. 이어 “지난 메르스 사태 당시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달라’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던 정권에서 2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확진자 급증의 원인이 신천지교회라는 특정 종교단체 활동에서 비롯된 돌발 상황이라고 발언한 것은 분명한 모순”이라며 “대규모 행사를 취소하지 말 것을 권고했던 정부는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했다.
또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사태 해결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주말 저녁 온 국민의 시선이 쏠렸던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은 끝내 모습을 비추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중국으로부터의 감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사실을 국민도 모두 알게 됐다. 애당초 ‘중국 전역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말고는 해답이 없었다”고 역설했다.
그는 “홍콩이 한국에 ‘적색 여행경보’발령을 내린 데 이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한국을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여행경보 최고단계로 격상시켰다”며 “정부의 무능하고 안일한 대응으로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을 뿐 아니라 국격까지 훼손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전 세계 40개국 이상이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하고 있는 데 반해, 문 정권이 이에 동참하지 않는 이유는 상반기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 더 솔직하게는 4월 총선과 민주당 장기집권이라는 야심찬 목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결국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 안전을 볼모로 외교 거래를 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코리아 포비아’가 확산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한국인 방문자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7개국 (홍콩, 요르단, 바레인, 사모아, 키리바시, 이스라엘, 사모아(미국령))이며, 입국 제한은 10개국”이라며 “이처럼 한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는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 의원은 “문 대통령은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했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특정 나라, 특정 국민의 입국을 막는 것이 방역 차원에서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며 “하지만 중국도 과연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눈치를 보느라 방역 문을 열어놓았는데, 이제는 중국이 한국인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며 “지난 23일 부산 주재 중국 총영사관이 자국 소셜 미디어 공식 계정에서 ‘아직 (한국) 학교로 오지 않은 중국 유학생들은 한국에 오는 것을 연기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중국에 있는 것보다 한국에 오는 것이 코로나에 감염될 가능성이 더 크니 한국에 오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대구,경북에 통상적인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며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출입 자체의 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에 대한 차단 조치는 이토록 쉽게 결정하면서 중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는 망설이는 형국이 다분히 역설적이다”며 “정부가 중국의 눈치를 보는 사이 대한민국 국민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와 민주당은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윤 의원은 “지금은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여야가 합심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제라도 대한의사협회의 권고에 따라 중국발 입국 금지를 전면적으로 즉각 시행해야 한다”며 “마스크 등 핵심의료보호장구의 중국 반출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현재 국내업체의 하루 마스크 생산량은 약 1,100만개이나, 그 중 상당량이 중국으로 반출되고 있다”며 “이것을 막아 국민과 의료진에게 마스크 등 보호장구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학계 전문가 자문그룹을 교체할 필요성도 있다”며 “이들은 지난 한 달간 정부 방역 실패의 단초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무증상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며 엄청난 피해를 야기한 이들이 지속적으로 의료계를 대표해 정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당장 필요한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실행하며 향후 피해를 예측하여 이를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해야 한다”며 “추경 편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으로서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말에 공감하며,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오직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