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의료진이 환자의 자살을 돕지 못하도록 한 ‘조력자살 금지법’이 위헌으로 결론 났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6일 상업적 목적으로 자살을 돕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형법의 217조가 헌법 격인 기본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독일 헌재는 “스스로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다른 사람이 이를 돕도록 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판시했다. 도마에 오른 법안은 지난 2015년 마련된 것으로, 상업적으로 자살을 돕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의 법이다.
즉, 헌재가 ‘상업적 목적으로 자살 조력을 금지한다’는 규정 자체가 불명확해 사례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조력 자살이 가능해진 셈이다. 앞서 불치병 환자와 의사, 조력자살협회 등으로 구성된 원고 6명은 지난해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 조력자살을 금지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했다.
독일 언론은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독일에서 의료진의 처방에 따른 조력자살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력자살은 미국 버몬트, 오리건, 워싱턴 등 일부 주와 스위스에서 허용돼 왔다. 앞서 독일의 많은 불치병 환자들이 조력자살이 합법인 스위스로 향하기도 했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