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에 가입했다 수천만원을 잃게 된 경위를 전한 A씨는 뜻밖의 우려를 내비쳤다. A씨는 지난해 은행에서 ‘라임’이란 이름을 생전 처음 접했다. 그는 늘 그랬듯 예금 정도나 가입할 생각이었다. 은행 직원은 라임 펀드를 권했다. 안전한 상품이라고 장담했다. 몇 개월 뒤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가 터졌다. A씨의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갔다. 한숨과 함께 인터뷰에 응한 그는 불현듯 “이렇게 말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라고 되물었다. 은행은 자다가 벌떡 깰 만큼 화가 치미는 상대이지만 그에겐 여전히 ‘나를 해코지할 수 있는 힘센 기관’이었다.
송은아 경제부 차장
A씨는 ‘사모펀드 시장의 야심찬 개인투자자’와는 거리가 멀었다. 직·간접적으로 접한 일부 개인투자자들도 엇비슷해 보였다. 이들은 ‘대기업이 6개월 안에 망하지 않는 한 절대 안전’ ‘우량회사에 투자하는 펀드’ 같은 은행의 설득에 마음을 굳혔다고 주장한다. 중위험 중수익 혹은 고위험 고수익인 사모펀드에 대한 이해는 부족했던 듯했다. 라임 자펀드 계좌 중 절반(46%) 가까이가 60대 이상 노년층인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은퇴자금을 포함해 1조원에 가까운 개인 투자금이 손실처리될 전망이다.
2015년 정부가 사모펀드 규제를 풀면서 기대한 민간자본은 이런 깜깜이 투자금과는 성격이 달랐다. 당시 규제 완화의 당위성은 뚜렷했다. 저성장·저금리의 ‘뉴노멀’ 환경에서 사모펀드가 국부를 키울 수단이라 봤다. 고위험·신성장산업에 과감히 투자하는 모험자본의 역할도 기대했다. 미국의 우버가 사모 시장 덕분에 성장한 사례가 대표적으로 언급됐다. 규제 완화를 외치는 이면에는 해외 사모펀드와의 역차별에 시달리는 국내 사모 시장을 키워야 한다는 트라우마도 엿보였다.
당국이 바란 사모 시장은 노후자금을 집어삼키는 화마는 아니었을 것이다.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려는 소비자가 사모펀드를 통해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고, 이 투자금이 젊은 기업을 성장시키는 젖줄이 돼 고수익으로 돌아오는 선순환을 그렸을 법하다. ‘미래의 우버에 투자하는 개인’과 ‘예금만큼 안전한 상품에 현혹당한 개인’ 사이의 간극은 어디에서 기인했을까.
사모 시장은 ‘자본시장의 종합예술’이다. 위험이 당연하기에 투자자보호 자체가 어폐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당국이 시장을 키우려 노력한 만큼 사모펀드의 속성을 소비자에게 경고하고 각인시켜 왔는지 의문이 든다. 2014년 한 토론회에서 금융위원장은 ‘충분한 투자자보호 장치를 전제로 불합리한 규제들을 개선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지만, 관련 내용은 눈에 띄지 않았다. 지난 14일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할 때도 비슷했다. 시장 실패가 초래한 일련의 참사에 대한 반성은 약해 보였다. 오히려 여전히 한눈을 가린 채 소비자가 아닌 시장만 바라보는 편향성이 감지됐다.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모험자본’은 멋진 이상향이다. 이를 위한 첫걸음은 ‘선진 시장’이라는 백일몽에 취한 듯한 외눈박이 규제 완화가 아니다. 당국과 금융권을 신뢰하는 고객의 ‘투자’가 전제돼야 한다. 시장을 키우고 싶다면 이제라도 한국적 금융 토양과 소비자를 감안한 제도 마련과 신뢰 형성을 선행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