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던 일명 ‘4+1’ 협의체가 비례정당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할까.
민생당 천정배 의원은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4+1 개혁연대 정신으로 개혁 세력의 위기를 돌파하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천 의원은 “미래통합당(옛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법 개정을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다”며 “다당제 합의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지·찬성하는 세력들이 개혁국회를 만들기 위해 연합비례정당 창당 등의 모든 방안을 ‘4+1’ 연대의 정신으로 적극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여기서 ‘위성정당’은 미래한국당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은 21대 국회의 지나치게 복잡한 비례대표 의원 선출 방식에 부응하고자 비례대표 의원 배출을 위한 미래한국당 창당을 지원한 바 있다.
천 의원은 “‘4+1’ 개혁입법 연대가 성공시켰던 선거제 개혁이 무위로 돌아가려 하고 있다. 그 협상에 직접 참여했던 당사자로서 착잡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그런데 선거법 개혁을 주도했던 민주당에서까지 ‘위성정당’ 창당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이날 열린민주당 창당 방침을 공식화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천 의원은 “민주당의 상황을 이해하지만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자유한국당과 똑같이 패권적 반칙을 자행하는 것은 명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혁세력의 분열을 자초해 지역구 선거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천 의원은 ‘4+1’ 협의체를 되살려 연합비례정당 창당 등 모든 방안을 ‘4+1’ 연대의 정신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4+1’ 협의체를 구성했던 정치세력들이 연합해 비례대표 의원 선출을 위한 연합정당을 결성하자는 취지다. 천 의원은 “공수처법과 검찰개혁, 선거법 개정을 이뤘던 ‘4+1’의 개혁 정신으로 돌아가 개혁 세력의 위기를 막고, 다당제와 합의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애초 ‘4+1’ 여야 협의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5개 정당이 구성했다. 이 가운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안신당 3개 정당은 최근 합쳐 ‘민생당’이 되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