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이번 주 중 6조2000억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면서 재정건전성 우려가 나온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71조5000억원으로 예측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 4대 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수치로, 정부의 순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정부가 예산안 국회 통과 후 예산안 편성 당시 2.6%였던 2020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4%로 낮추고, 실질성장률에 물가수준을 반영한 경상 GDP 성장률 전망치도 3.8%에서 3.4% 하향 조정하면서 2020년 경상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3.5%에서 3.6%로 바뀌었다.
이런 적자 규모에 정부가 코로나19 추경 최소 규모로 제시한 6조2000억원을 더하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확대한다. 여기에 세입 경정분(예상되는 세입 부족 보완분)까지 더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0%를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외환위기 후폭풍이 거셌던 1998년(-4.7%) 이후 최대치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를 넘어선 적은 1998년과 1999년(3.5%),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3.6%) 세 차례다.
2020년 예산안 기준 국가채무는 805조2000억원으로,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6%로 40%를 넘어선다. 예산안 국회 통과 당시에는 39.8%였지만 경상 GDP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조정돼 40.6%로 바뀌었다. 국가채무에 추경 최소 규모를 더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까지 올라간다.
재정당국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0%가 마지노선으로 봐왔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3.0% 이내는 유럽연합(EU)의 재정준칙이기도 하다.
세종=박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