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선거법 취지 역행하는 與… “이해찬 대표 결단만 남아”

민주당도 ‘비례정당’ 합류 검토 / 1당 지위 빼앗길라 위기감 팽배 / ‘진보·개혁진영 연합’ 참여 고민 / 당무위원회 소집 가부 결정 전망 / 정의당 “꼼수 대응” 반대의견 표명 / 선관위 “비례순번 추후 승인 가능” / 미래한국당 유권해석 요청 답변 / 민주적인 선출 조항도 유명무실 / 과거 ‘짬짜미 선거’ 되풀이 우려

거대 양당의 정치 독점을 완화하고 비례대표를 민주적으로 선출하겠다는 개정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4·15 총선 과정에서 퇴색되고 있다.

미래통합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까지 비례위성 정당 쪽으로 움직이면서 개정 선거법에 따라 이번 총선부터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비제)가 시작부터 변질되고 있다. 민주당은 주권자전국회의 등 진보·개혁진영 시민단체들이 추진하는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인 ‘정치개혁연합’(가칭)에 참여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정치개혁연합은 3일 창당준비위 결성 신고서 서류를 완비해 선관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창당 발기인으로는 함세웅 신부, 한완상 전 교육부총리, 영화배우 문성근씨,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씨 등 60여명이 참여했다.

2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6∼27일 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실무적 준비 기간을 감안했을 때 이번 주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이해찬 대표의 결단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치개혁연합’의 창당 제안서를 검토 중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의견이 갈리는 상태다. 최재성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단 한 명의 비례대표 후보도 내지 않을 테니 기형적으로 민심을 왜곡하는 미래한국당을 찍지 말아 달라고 호소해야 한다”며 “위성정당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대로는 통합당의 위성정당에 밀려 제1당 지위를 빼앗길 수 있다며 위기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크다. 이 대표가 창당 결론을 내릴 경우 당 최고의결기관인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가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정의당은 이날 정치개혁연합의 창당 제안을 거절하고 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 움직임을 비판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설은) 70년 승자독식 정치의 기득권을 국정농단 세력을 핑계로 다시 회수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수구세력의 꼼수에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모든 진보·개혁세력의 비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선거법의 비례대표 민주적 선출 조항도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개정 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 선출과 관련해 ‘정당은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전국단위 또는 권역별로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례대표 ‘밀실 공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이 직접투표로 뽑는 선출직과 달리 비례대표는 그동안 당 대표나 지도부의 입김이 비례대표 후보 선출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당의 공식기구가 후보와 순번을 모두 정한 뒤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이를 추후 승인하는 방식이 가능한지’를 묻는 유권해석 요청에 최근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선거인단의 추후 승인 형태가 되면 각 정당은 기존의 비례 전략을 그대로 쓸 수 있게 된다. 한 전문가는 “후보자 명단과 순서까지 당 지도부가 전부 정하고 추후 승인하는 형태로는 기존과 다를 게 없다”며 “일부 후보에 대해 수정 의견을 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그대로 추인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우후죽순 늘어난 각종 정당들도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하고 당의 전략도 반영할 수 있는 추후 승인 방식을 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유권자 연령 하향을 빼면 선거법 개정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게 없는 상황으로 흐르고 있는 셈이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