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 is another country in the region that is concerned about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In 1998, a North Korea long-range Taepodong 1 ballistic missile flew over Japan, with the missile’s second stage splashing into the Pacific Ocean, 60 kilometers past Japan.
There is concern in Tokyo that recent U.S.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have focused more on the North’s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ICBM) and not the short- and middle-range Nodong missiles that are an immediate threat to Japan.
That and upcoming financial burden sharing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bout the cost for stationing troops in Japan probably also convinced some in Tokyo that eventually Japan should consider having its own nuclear deterrent, despite the U.S. nuclear umbrella.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may consider going nuclear, if North Korea is permitted to retain nuclear weapons. The overarching issue is that a nuclear North Korea will not contribute to security in the region.
Conversely, a North Korea that is willing to denuclearize in a complete and verifiable manner, without conditioning its denuclearization on the United States removing its troops and defense commitments to South Korea and Japan, will contribute significantly to peace and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Iran’s President Hassan Rouhani publicly announced that despite the nuclear agreement — the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 — Iran would increase the number of spinning centrifuges in its Fordow nuclear facility and enrich uranium from the 3.67 percent level to 5 percent, a step from 20 percent enrichment and significant movement toward the 90 percent enrichment needed for nuclear weapons.
동아시아와 중동의 핵무기 경쟁 (2)
조지프 디트레이니(전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계획에 대해 걱정을 하는 역내의 또 다른 나라다. 1998년에 북한의 장거리 대포동 1 탄도미사일이 일본 영공을 지나서 60㎞를 더 날아가는 과정에서 미사일의 2단계 부분이 태평양 속으로 떨어졌다.
최근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벌인 일련의 협상이 일본에 즉각적인 위협인 북한의 단거리 노동미사일과 중거리 노동미사일이 아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더 초점을 맞춘 사실을 도쿄 내부의 일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주일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재정 부담의 분담과 관련하여 곧 열리는 미국과 일본의 협상 또한, 미국의 핵우산에도 불구하고 결국 일본이 자체 핵억지력 보유를 검토할 필요성을 도쿄 일각에서 느끼도록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허용받을 경우 역내의 다른 나라들이 핵 무장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 핵무장한 북한이 역내의 안보에 기여하지 못하리란 점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정반대로 북한이 자국의 비핵화에, 미국의 한국 및 일본 주둔 병력 철수와 방위공약의 철회를 조건으로 달지 않고 완전하고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경우에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란 대통령 하산 로하니는 이란 핵협정(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자국의 포르도 핵 시설에서 가동하는 원심분리기 숫자를 늘리고 우라늄을 3.67% 수준에서 5% 수준으로 농축하겠다고 공개 발표했다. 20%의 농축 수준으로부터 한 단계 떨어져 있는 이 같은 농축 수준의 향상은 핵무기에 필요한 90% 수준의 우라늄 농축을 향한 중요한 조치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splash:철썩 떨어지다 △overarching:대단히 중요한 △conversely:역으로 △significant:중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