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전 장관은 재임 시절 제일 힘들었던 것을 묻자 “국방부의 탈(脫)군인화였다”고 털어놨다. 그는 인터뷰 내내 미소를 잃지 않았다. 답변 또한 자유로웠다. 이유를 물었더니 “함정에서 한솥밥을 먹는 해군의 특징”이라고 받아넘겼다. 이날 못한 얘기는 기회가 되면 자서전에 남길 것이라고도 했다. 조급해하지 않는 모습에서 낙천적 기질이 엿보였다.
―최근 ‘선진 민주국군을 향해’라는 책을 냈다. 책 제목이 아직 우리 군은 민주군대가 아닌 것처럼 들린다(웃음).
―국방개혁 2.0에 드라이브를 건 배경은.
“의료사고, 그런 비슷한 게 내게도 있었다. 2018년 1월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용종이 발견돼 제거했다. 천공(穿孔)이 생기지는 않았지만 한밤중에 장관 공관에서 구급차로 이송돼 수술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 완치될 때까지 주사만 맞았다. 보름간 거의 그로기 상태였다. 간신히 정신을 차릴 즈음에는 모친상을 당했다. 머릿속에 많은 것이 떠오르더라. 그중에 국방개혁만은 반드시 완성한다고 결심했다.”
―성공작이라고 보는가.
“노무현정부 시절 추진한 ‘국방개혁 2020’은 임기 4년차에 완성돼 단 1년만 실행하고 끝났다.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었다.”
송 장관은 노무현정부 때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내며 국방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도했다. 이때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대선 캠프에 참여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1년 안에 개혁안을 만든 뒤 4년간 실행하면 되돌릴 수 없는 국방개혁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2018년 7월 말 대통령께 개혁안을 최종 보고하고 재가를 받았다. 대통령께는 ‘개혁안이 마련됐으니 이제 저를 부담 없이 놔주시라’고 말씀드렸다. 내가 떠난 뒤에도 국방개혁2.0과 관련한 국방예산이 차질 없이 확보되고 있는 것을 보면 성공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국방개혁 추진과정에서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장관 인사청문회 때부터 힘들었다. 부동산 투기자로 몰리는가 하면 딸 취업특혜 주장까지 악의적인 내용이 많았다. 2017년 7월13일 임명장 받고 나서 11월까지 북한은 미사일 쏘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도 있었고, 돌이켜보면 최대 위기와 최대 평화의 시기를 함께 보냈다. 대북 위주 안보관에서 동북아 평화를 아우르는 포괄적 안보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랬더니 대통령을 흠집내고, 국방개혁을 좌절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나를 표적 삼아 경질 요구 등이 빗발쳤다. ‘사인선사마’(射人先射馬: 상대방을 굴복시키려면 그 사람이 의지하는 것을 먼저 쓰러뜨려야 함)라는 말을 들어봤나. 예비역들은 움직이지 않았고, 내가 하는 얘기는 다 누설됐다. 굴하지 않았다. 사명감을 갖고 더 밀어붙였다. 이를 두고 훗날 문 대통령께서는 ‘우리 국군은 앞으로 가보지 못한 길을 가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재임 시절 설화로 곤욕을 치렀는데.
“모든 발언은 나름 생각해서 말한 것이다. 언론 보도 과정에서 왜곡과 과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자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에 대해 ‘내가 상대할 사람이 아니다’고 한 것은 교수로서 자유롭게 말하는 것을 장관이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다. ‘개탄스럽다’는 표현을 쓴 것도 군 통수권자(문 대통령)의 권위를 상대(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와 동등하게 보는 시각이 우려스럽다는 의미였다. 미니스커트 등 여성 폄하 발언도 앞뒤 말을 자르고 편파적으로 보도한 데서 불거진 오해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것을 두고 다행이라고 답변했다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는데.
“내가 장관직을 수행하며 만났던 장군들은 대부분 김관진, 한민구 장관 시절 진급한 이들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김 전 장관을 교도소 보내야 된다,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하면 군심(軍心)이 어떻게 되겠나. 군심을 단기간에 바꿀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런 거다.”
―한미연합사령부의 국방부 영내 이전이 무산됐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문제가 없겠나.
“재검토해야 한다. 용산 한미연합사 이전은 ‘남산 복원’이라는 국가 목표와 ‘연합방위태세 보장’이라는 군사적 목표를 함께 달성하는 정책이다. 단기적으로는 평택 주한미군기지가 적합하지만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국방부 영내가 더 적합하다고 봤다. 한국군 사령관이 주한미군 기지에서 전작권을 행사한다면 국가 위상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군의 문민통제에도 공들였던 것으로 안다. 정점은 문민 국방부 장관 기용인데, 현 정부에서 가능할까.
“국방부는 군 조직이 아니라 하나의 정부기관이다. 따라서 국방부 주류는 군이 아닌 민간인이 돼야 한다. 재직 중 국방부 실장급 직위를 모두 문민화한 이유다.”
잠시 말을 멈추고는 굳은 표정을 짓던 송 전 장관은 “군 장교 출신이 아닌 민간인을 국방부 장관으로 기용하는 것, 문민 국방장관은 문 대통령의 꿈”이라고 강조했다.
―기무사령부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바꿨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보는데.
“기무사령관이 사찰 보고서를 만들어 대통령과 독대하면 기무사에 힘이 실린다. 만약 대통령에게 칭찬이라도 받는다면 상관인 국방부 장관도 기무사령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기무사령관이 상관인 국방부 장관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는 행태, 이건 군기위반에 해당한다. 근본부터 조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과정에 장관이 계엄문건 논란에 휩싸였다. 송 장관이 좌초됐다는 평가도 있다.
“계엄문건은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작성 자체만으로도 반헌법적 일탈이다. 문건 작성을 감시하고 즉각 보고해야 할 부대가 문건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금지, 개인 동향파악 중지 등을 반영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제정했다. 계엄문건으로 좌초했다는데 인정할 수 없다. 개혁의 소임을 완수했다고 자부한다.”
―9.19 남북 군사합의를 이끌어낸 당사자다. 비핵화 없는 군사합의는 폐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6·25전쟁과 전후 남북충돌을 직접 체험한 세대에게 북한은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불구대천지원수(不俱戴天之怨讐)라는 심정이 남아 있다. 군사합의에 대해 ‘안보포기각서’ ‘실질적인 항복문서’라며 모욕주고, 국방부 장관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경우도 있었다. 나도 제1연평해전에서 북한군과 싸웠던 사람이다. 언제까지 같은 민족을 살상의 대상으로 인식해야겠나. 과거의 기억에 매몰돼 새로운 도약과 번영의 기회를 차버릴 수는 없지 않으냐.”
―총선이 코앞이다. 예비역들의 출마가 이어지는데 정치할 생각은 없나.
“집사람이 싫어한다. 그래서 답하기 곤란하다.(웃음) 다만 난 장관 재직 때도 정치인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군인은 군인정신(soldier's spirit)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담=박병진 군사전문기자, 정리=박수찬 기자